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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2023-07-01 09:00
SK하이닉스, 임금협상 합의 나흘 만에 원점 위기…흑자 시 인상분 소급 방안 불만

일부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흑자 전환 시기와 임금 인상분 소급 방안 등을 두고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 체제를 채택한 SK하이닉스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가 각각 따로 임금협상을 진행한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전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동의했으며 다음 주에 대의원 투표를 할 예정이다.

2023-06-30 21:26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6-29 16:26
[포토] 빗속에 외치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1:45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3-06-22 19:44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2023-06-20 15:5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2:13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1: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한ㆍ일ㆍ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2023-06-13 16:26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농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 농성 등으로 교통이 제한되는 등 영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2023-06-13 10:04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당하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진압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2023-06-11 13:29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2023-06-08 16:5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

2023-06-08 16:09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2023-06-08 11:27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 진압을 해선 안 된다....

2023-06-04 14:52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2023-06-04 13:28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갈수록 도를 더해갔다. 2019년 6월 법원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수석부위원장은 “‘다시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들이 불법 집회에 대해 버릇을 고춰주겠다는 각오로 대응한다면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불법)...

2023-06-01 05:00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달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2023-05-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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