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이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국민 다수의 반대 속에서 핵심 지지층이 미는 조국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다.
86 운동권의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주의’도 이번 사태를 부른 요인이다. 당시 민주화라는 대의 앞에서 운동권 내부의 각종 차별과 비민주성 등 소의들은 묻혔다고 전해진다. 86 운동권에 ‘민주화 투쟁’은 훈장이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법무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사법농단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 등을 처리 내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정 전 대표 취임 전인 2014년 큐브스는 조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8억여 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는 큐브스 출신이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어 이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 정보를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어떤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권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한 '적폐수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검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변 검사의 비극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조 장관을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하자 조 장관은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바...
또한,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준엄한 자리에 있는 동안 사적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할 말이 없어질 거 같다.
여하튼 수많은 논란 속에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과거 청문회처럼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하면서 정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체포하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대표는 이와 별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도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모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다.
또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대표 취임 전인 2014년 큐브스는 조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8억여 원을 투자받은 바...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기소 전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조 장관의 법대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했다.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정 교수는 재판 등에 대비해 이인걸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김종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의 법대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 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해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나온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나 원내대표는 10일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국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때 관급공사를 다량 수주해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전날 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을...
대국민담화 발표 후 가진 환담에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4)이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2기 사정 라인을 이끌게 된다.
조 신임 장관은 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난달 26일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물러났다. 2년 2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해외로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 등도 받았으나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5~6일 연달아 이 대표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씨도 소환해 웰스씨앤티에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배경...
투자받은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관급공사 등으로 17억2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해외로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 등도 받았으나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투자 경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