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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ㆍ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02-2133- 3600)’를 연중 상시...
    2020-01-08 11:15
  • 중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중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특히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양식 개선은 민원절차를 간소화한 수범사례로 소개됐다. 이용신청서,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묶어 신청인들은 중복된 9개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되고, 2개 부서에서 반복 검토하던 절차도 1개 부서 검토로 줄었다.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한...
    2020-01-06 13:03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두 번에 나눠 사용 가능한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서울시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2020-01-02 13:06
  • 나인컴플렉스, 7억 손배소 피소된 사연
    나인컴플렉스, 7억 손배소 피소된 사연
    또 지올 측이 거래소 등에 공시위반이나 이사회 의결 부제 등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 책임 사유를 떠나 감정싸움으로 번진 모양새다. 나인컴플렉스 관게자는 “거래소에 민원을 넣은 것은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악의적 행동”이라며 “거래 대상이 상장사라는 점을 악용해 민원을 넣고, 말도 안 되는...
    2019-12-23 16:58
  •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특히, 이 가운데 116만여건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신청·발급됐으나, 이럴 경우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느라 발급까지 1∼3시간이 걸렸다. 이 탓에 민원인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2019-12-05 12:07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의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44.4%)이 가장 많았고,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 관련 내용(27.2%),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8.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관련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사를...
    2019-11-05 13:49
  • 행안부, 민원신청 간소화 등 부처 내 혁신 우수사례 4건 선정
    활용한 민원신청 간소화 사례가 '최우수', 긴급재난 문자 용량 확대 등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례가 '우수'로 각각 뽑혔다. '장려' 사례는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제거, 활용성 떨어지는 데이터 삭제·이관 등 2건이다. 이들 사례는 국민들의 투표와 전문가 현장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말 열리는 범정부 정부 혁신 경진대회에 출품된다.
    2019-10-09 12:03
  • [경제레시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무엇이 달라지나…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은?
    [경제레시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무엇이 달라지나…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번역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까지 모두 필요했다. 하지만 새로운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영문 운전면허증을 살펴보면 앞면은 기존...
    2019-09-16 13:38
  •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신청 방법은?
    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신청 방법은?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또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2019-09-12 16:29
  • B tv ‘비바 시니어’, 중장년층 대상 영향력 넓힌다
    B tv ‘비바 시니어’, 중장년층 대상 영향력 넓힌다
    이를 위해 숲해설가 등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인증과정과 협력하거나 시니어 단체 대상 스마트폰 사용, 보이스피싱 방지 등 스마트기기 활용법과 패스트푸드 주문,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화기기 사용법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비바 시니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19 국가서비스대상’...
    2019-07-30 18:30
  • 행안부, '정부24' 출범 2주년…열린소통포럼 개최
    조회, 전기요금 납부명세 조회 및 명의변경 신청, 예비군훈련신청, 현역병 입영 일자 및 부대 조회, 재외국민 등록 등 85종을 추가해 모두 19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로그인 시 지문보안 인증과 간편 비밀번호 인증, 민원 수수료 결제 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지방세·범칙금 조회 후 바로 납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민원서류 발급 등도 가능해졌다.
    2019-07-25 14:15
  • 민주택시노조 “택시제도 개편 환영…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또 “감차물량을 플랫폼택시에 허가해주는 반면 법인택시노동자의 희망인 개인택시면허발급 민원적체 해소대책이 없고 개인택시부제 자율화, 양수자격 완화 등은 이후 논의과정에서 정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사납금 철폐 및 월급제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과 택시발전법안을 17일 법사위와 19일...
    2019-07-17 15:58
  • SGA솔루션즈, 차세대 에듀파인 SW 사업 수주…액티브X 없는 증명서 발급
    SGA솔루션즈, 차세대 에듀파인 SW 사업 수주…액티브X 없는 증명서 발급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민원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성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는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 범용 웹 시스템에서 액티브X 기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논-액티브 X'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3대 재정시스템에 이를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이라고...
    2019-07-16 10:37
  • 행안부 "온라인 민원서류, 매수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매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뽑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2019-05-29 10:11
  •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이사하면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화물)을 발급하면서 항공법령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등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의 1명,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를...
    2019-05-01 14:55
  • 이통 3사, '패스 인증서' 출시… 사설인증서 서비스 시장 진출
    이통 3사, '패스 인증서' 출시… 사설인증서 서비스 시장 진출
    공공기관의 각종 본인확인∙온라인 서류발급 신청∙금융거래∙계약서 전자서명 등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7월 'T인증', 'KT인증', 'U+인증'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휴대전화 앱 기반 본인인증 브랜드를 ‘패스’로 통일했다. 이후 브랜드 통합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통합 이전 총 1400만 명 수준이던 이통사 본인인증...
    2019-04-25 09:22
  • 의료용 마약 전국에서 구매 가능?
    의료용 마약 전국에서 구매 가능?
    정부 등 공급자 위주의 제출 서류 절차 일부도 개선된다.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발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행정 정보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고(2019년 12월), 국민연금공단 등에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시 내야 했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도 경찰과 자료 공유를 통해 제출 면제(2019년 7월)하기로 했다.
    2019-04-11 11:00
  • 라온시큐어, 병무청과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라온시큐어, 병무청과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그간 국민들이 병무청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고, 관련 보안 SW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하느라 불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 하고, SW 프로그램 추가 설치 없이도 민원 출원이 가능해졌다. 라온시큐어는 병무청과 함께 민원 포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서 전자서명 및...
    2019-04-09 16:34
  • [정책사이다] "올해는 절반만 내세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정책사이다] "올해는 절반만 내세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민원24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신청하면 발급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할 수 있다.
    2019-04-04 16:07
  • 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이제훈·서현진씨 홍보대사 위촉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성실납세 주인공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성실납세 감사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민원봉...
    2019-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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