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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2023-11-14 17:20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2023-11-14 15:14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 쏟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주요 민생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할...
    2023-11-14 14:31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2023-11-14 13:57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2023-11-14 13:26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2023-11-14 11:22
  •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전국여성대회, 소상공인대회,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소방의 날 및 농업인의 날 기념식,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에서 국민과 만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관련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광역교통 문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 본 국민과 만난 윤 대통령은 '현장의...
    2023-11-13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2023-11-12 09:11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게 전제”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듣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7:23
  •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2023-11-09 16:52
  •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9일 대통령실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예고 없는 전격 방문이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날 외부 일정도 전날 오후 취소됐다. 금감원의 현직 대통령 방문은 2011년...
    2023-11-09 16:43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2023-11-09 16:13
  • 이재명, 스타트업 행사 찾아 "삭감된 R&D 예산 복원해야"
    이재명, 스타트업 행사 찾아 "삭감된 R&D 예산 복원해야"
    이날 이 대표의 스타트업 행사 방문은 단식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한 이후 민생·경제 관련 첫 현장 행보다. 이 대표는 여러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3% 경제성장률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된다"며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희망 중...
    2023-11-09 13:51
  •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산지·유통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매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유하고 부처간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도...
    2023-11-09 09:13
  • 사과 가격 안정 위해 내달까지 1.5만 톤 조기 출하
    사과 가격 안정 위해 내달까지 1.5만 톤 조기 출하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8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과일 선별·저장·출하 현장인 과수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사과 조기 출하 및 못난이 사과 출하 확대 계획 등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임 재정관리관은 "요즘처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물가가 민생이며 그 중에서도 먹거리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11-08 15:00
  • ‘침대 축구’ 민주당, 사라지는 존재감
    ‘침대 축구’ 민주당, 사라지는 존재감
    민주당은 조만간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당내 청년 기구인 LAB2030 관계자는 “명확한 시점, 첫 번째 공약 등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0가지 의제 정도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현장에서 직접 민생에 대한 제안을 듣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성장률 3% 회복 제안에 맞춰 관련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7 16:5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이걸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인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2023-11-07 16:46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카카오, 소상공인 카카오페이 수수료 동결ㆍ인하키로네이버,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이종호 “플랫폼 기업들, 민생현장 문제 해결해야” 강조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2023-11-07 16:43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한 질문에 "이건 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썩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나름 고심했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만큼 더...
    2023-1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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