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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지원금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에게 전달한다. 이번 기부금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전기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자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면 임대보증금...
    2023-12-06 09:52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2023-11-22 13:26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이어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23-11-22 10:29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3-11-14 14:31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보험료 인상 등 숫자가 담긴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답은 있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2023-11-06 05:00
  •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우리은행은 6대 활동분야에 1950억4800만 원을 비롯해 지자체 출연금(548억1000만 원), 병원 출연금(12억 원), 학교 출연금(144억1300만 원), 우리 WON 여자프로농구단 후원금(62억3800만 원) 등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금을 썼다. 이렇게 투자한 사회공헌 금액은 순이익의 10.1% 수준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순이익의 8.6%를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했다. 6대 활동분야...
    2023-11-06 05:00
  •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지원이 민생 경제 회복의 첫걸음임을 새기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2023-11-05 10:12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2023-11-04 06:00
  •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 주역’이다. 행사 1일 차(3일)에는...
    2023-11-03 15:35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최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2023-11-03 14:23
  •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57여 만명에게 지원한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약속하는 한편,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2023-11-03 13:13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2023-10-30 10: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환수 면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2023-10-29 15:49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2023-10-20 10:00
  • 정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1차 복구비 186억 원 지원
    정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1차 복구비 186억 원 지원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기준 16개 시·군 573어가, 어류 1979만 마리, 멍게 861줄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었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식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 어가 당 최대 50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2023-09-22 10:03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27일~7월 27일 호우, 8월 9~11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중 선포기준 충족하는 21개 시군, 22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추석 전 재난대책비(예비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특별 위로금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을 한시 확대해...
    2023-08-31 10:26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농축산물·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후 재해보험금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08-31 10:24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부터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각 지자체장이 요구했던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영호남을 비롯해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등이 골고루...
    2023-08-23 16:33
  • 9월 한 달간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대신 내준다
    9월 한 달간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대신 내준다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2023-07-31 11:11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고금리 피해 회복을 위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이다.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2023-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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