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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은 대민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경제를 살려라...
    2024-04-22 14:52
  •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24-04-22 14:19
  •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25만 원’ 살포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할...
    2024-04-22 05:00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이어 "이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4-04-21 16:27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2024-04-21 15:35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2024-04-21 14:57
  •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앞서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2024-04-21 13:59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원 지급'이 핵심인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 문제 역시 '협치'와 맞물린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4-20 06:00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4-04-19 09:18
  •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8 16:15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4-18 15:57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2024-04-18 15:04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은 출범 이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까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2024-04-18 14:28
  •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이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2024-04-17 10:52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2024-04-15 15:47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정치는 실종될 것...
    2024-04-11 15:16
  •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또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조1000억 원+α 규모의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작년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 원)의 20%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여야의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올해 은행의 실적은 더욱 낮아질...
    2024-04-08 05:00
  •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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