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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2021-03-08 16:10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2021-03-08 15:55
  • 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ㆍ걱정 끼쳐…법원ㆍ재판 독립 노력 다할 것"
    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ㆍ걱정 끼쳐…법원ㆍ재판 독립 노력 다할 것"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 실현에 성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 토의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2021-03-04 14:30
  •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확인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사업지역이다. 이들은 LH 일부 직원이 매입한...
    2021-03-03 11:49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2021-03-03 06:00
  •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2021-02-22 11:40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2021-02-17 11:15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성을 가진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손실보상제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손실보상안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2021-02-16 14:23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관련 법안 2월 통과 추진김종인 "언론장악 시도 엄중 경고""손배제 도입땐 이중처벌"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2021-02-09 18:04
  •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발 빠른 조처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 신속대응팀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민생 경제와 보건 건강, 환경 보전 분야에서 범죄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을 코로나19 대응에도 투입된다는 뜻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2-04 13:58
  • '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51명...서울시 “헌팅포차 전수조사”
    '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51명...서울시 “헌팅포차 전수조사”
    739명은 음성, 나머지는 결과를 대기 중이다. 시는 지난달 22∼30일 이 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반드시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시는 별도로 민생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시내 헌팅포차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었다. 전날 하루 동안 11명이 추가됐다.
    2021-02-04 12:24
  •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조직 재편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2021-02-01 10:00
  •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각오를 밝히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2021-01-25 10:55
  • 서울시, '폐기용 오리 알' 4000개 유통한 일당 입건
    서울시, '폐기용 오리 알' 4000개 유통한 일당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일명 ‘부화중지 오리 알’ 4000개를 시중에 판매ㆍ유통ㆍ판매한 일당 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부화중지 오리 알을 식용으로는 물론 판매ㆍ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부화중지 오리 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로 보관돼 부패 위험성이 높기...
    2021-01-19 11:1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2021-01-18 16:44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1-01-18 15:50
  •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1시쯤 회동을 하고 8일 본회의를...
    2021-01-05 17:13
  • 중대재해법, 8일 통과될까…주호영 "합의되면 처리한다"
    중대재해법, 8일 통과될까…주호영 "합의되면 처리한다"
    본래 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중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요청에 따라 8일 오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중대재해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2021-01-05 16:33
  •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 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다"며...
    2021-01-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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