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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부산~서울 "통합ㆍ위기극복ㆍ민생" 강조 "긴급 재정 명령해서라도 손실보상" 의지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져다 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15일) 밝힌 차기 정부의 각오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첫날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그는...
    2022-02-15 20:23
  •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기준 소확행 공약을 총 71건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2022-02-14 14:45
  •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신뢰가 무너진 건 방역패스를 두고 벌어진 사법부와의 엇박자 영향이 크다. 또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한달 임대료 수준의 손실보상금만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손실보상 신청 때마다 반복되는 사이트 오류 역시 분노를 샀다. 이러한 삐그덕의 연속은 정부 방역 정책과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에토스와...
    2022-02-07 05:00
  • 李 “유능한 경제대통령 필요”…尹 “국민 위해 헌신”
    李 “유능한 경제대통령 필요”…尹 “국민 위해 헌신”
    중요하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다”며 ”여러분들, 삶이 많이 팍팍하시죠? 그러나 이권으로 배 불린 사람들은 많다. 사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온데간데없다. 국민을 위해서...
    2022-02-03 20:43
  • 경기 매타버스, 정성호 지역구 양주서 마무리…이재명 “제가 정성호의 핵심”
    경기 매타버스, 정성호 지역구 양주서 마무리…이재명 “제가 정성호의 핵심”
    정성호,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씨 겨냥 “그의 입에서 나온 말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나흘간 강행군으로 진행된 경기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도 양주를 찾았다. 그는 “제가 정성호의 핵심”이라며 최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의 신뢰를 과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양주시 옥정 로데오 거리에서...
    2022-01-26 18:35
  •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같은 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고발 빈도는 잦아지는 양상이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2022-01-18 18:00
  •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2022-01-08 20:21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 현충원 방명록에 ‘범 내려온다, 물렀거라 코로나’라고 적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 행복을 위해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우리나라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2-01-03 15:48
  •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정치 경험 부족에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도를 넘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정책은 실종됐다. 수십, 수백 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지고 있다. 대선은 이미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게임’ 양상이다.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역대 정권이 선의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를...
    2022-01-03 06:00
  •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한편, 박 장관은 2021년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한 한 해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를 무리없이 안착시켰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땀 흘려 일해온 검사를 발굴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2021-12-31 14:20
  • 인사 종합 / 12월29일
    윤종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백일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
    2021-12-29 18:13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2021-12-29 16:28
  • 정의당, 이재명 장남 도박 논란에 "콩가루 대선"
    정의당, 이재명 장남 도박 논란에 "콩가루 대선"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행위로만 도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모 씨는 '도박 중독자'라 자칭할 정도로 불법도박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며 "집중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작년 7월, 이...
    2021-12-16 13:37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두 유력 후보 모두 중앙정치 경험 없이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찰총장 출신이고, 진실이 무엇이든 대장동 사태니, 고발사주 의혹이니 하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非)호감도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뽑을 후보가 없다”며 고개를 돌리는 부동층이 늘고, 특히 20∼30대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
    2021-12-14 05:00
  •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박 3일 간의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마지막날인 이날 전북 진안군 인삼상설시장에 가던 중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시청자의 말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2021-12-05 17:09
  •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ㆍ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곳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적게는 15%,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2021-11-23 11:15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그는 "검찰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민생 현장보다 검찰 출석을 더 많이 하게 생겼다"며 "(국민의힘은) 이걸 야당 탄압으로 연출하려고 할 텐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부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해 대장동 게이트가...
    2021-11-09 12:15
  •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통상 리터당 1만 원 정도로 거래되던 시장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은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대시민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대체 가능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재고를 철저히 관리할...
    2021-11-08 17:12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유통·판매 혐의로 7명을 입건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 의약품은 모두 16종으로, 시가 약 1억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시가로 3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부정 의약품 배송책 A(38)씨는 주거지에...
    2021-10-26 10:06
  •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12개 기관 200여명이 대규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홍대 주변, 이태원 및 강남역 주변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2021-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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