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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윤석열 "정치범죄 성역화 안돼"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
    [종합] 윤석열 "정치범죄 성역화 안돼"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
    방문해 민생 현장 이어가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거듭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도 윤 당선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2022-04-26 09:26
  • “짝퉁 아동제품 신고하세요”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장난감 등 특별단속
    “짝퉁 아동제품 신고하세요”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장난감 등 특별단속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을 맞아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늘(25일)부터 15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 상품이다....
    2022-04-25 11:15
  •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울 때 국민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얘기하려면 정치인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2022-04-25 09:49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이 보다...
    2022-04-22 16:32
  •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우려의 의사표시가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022-04-22 14:19
  •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2022-04-22 12:53
  •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시라...
    2022-04-21 17:25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2022-04-21 10:07
  •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이들은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0 11:36
  •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2022-04-20 09:00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법무행정에는 주택ㆍ상가 임대차, 파산ㆍ회생, 폭리제한 등 민생행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 정책과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총장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2022-04-14 14:12
  • 가정의 달…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가정의 달…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2-04-14 11:15
  • [종합] 윤석열 측 “박근혜에 사과 확대 해석 필요 없어...인간적인 연민”
    [종합] 윤석열 측 “박근혜에 사과 확대 해석 필요 없어...인간적인 연민”
    그러면서 “형사 사법 제도와 같은 국가 모든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당선인은 민생 문제, 행정부 수반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의 사퇴로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위원장계가 배제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인수위의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2022-04-13 10:04
  •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정무사법행정분과)는 현 국회 상황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선인은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안보에만 관심이 있으며 새 정부...
    2022-04-11 15:09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2022-04-11 15:09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2022-04-09 14:02
  •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2022-04-09 12:45
  •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남 의원은 보건복지, 신 의원은 민생, 강 의원은 복지와 재정 등 분야를 나눠 철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청문회에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분야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2022-04-08 16:36
  •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2022-04-07 11:15
  •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2-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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