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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기업에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칫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인찍기나 조리돌림처럼 작용하여 조직 내 신뢰를
    2025-07-06 19:41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법원, ‘부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손 들어줬다⋯“사익에 그룹 전체 상처”
    법원, ‘부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손 들어줬다⋯“사익에 그룹 전체 상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손을 들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3일 법조계와 뷰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
    2025-07-03 17:03
  • 다올 “대웅제약, 나보타·건기식 판매 호조…적정주가↑”
    다올 “대웅제약, 나보타·건기식 판매 호조…적정주가↑”
    다올투자증권은 3일 대웅제약에 대해 적정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나보타 및 건기식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8%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민사 패소 대응 전략 강화 또한 주목된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47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87억 원으로 전망했다
    2025-07-03 08:3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5-07-01 14:22
  •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 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영풍 측 1심 승소
    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영풍 측 1심 승소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중대한 위법⋯무효”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경영상 필요’ 존재하
    2025-06-27 13:12
  • 1심 영풍 승소에 고려아연 “항소심서 정관 취지 상세히 소명”
    1심 영풍 승소에 고려아연 “항소심서 정관 취지 상세히 소명”
    재판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고려아연 “신주발행, 적법 진행이 일관된 입장…항소할 것”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의미, 항소심서 적극 소명”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 경영권 갈등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영풍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2025-06-27 12:06
  • [특징주] 콜마홀딩스, 경영 분쟁 본격화⋯‘지배구조 위태’ 분석에 상승세
    [특징주] 콜마홀딩스, 경영 분쟁 본격화⋯‘지배구조 위태’ 분석에 상승세
    콜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26분 현재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보다 12.21% 오른 1만673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중 한때 1만72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콜마그룹 오너 2세 남매가 다음 주 법정에서 만나 다툰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5-06-27 11:44
  • 윤여원 콜마BNH 대표, 윤상현 부회장 상대 법적 대응
    윤여원 콜마BNH 대표, 윤상현 부회장 상대 법적 대응
    건강기능식품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는 윤여원 대표이사가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2025-06-27 11:23
  •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영풍,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겨재판부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은 아니지만…기존 주주 권한 침해”고려아연 “즉각 항소” 법원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2025-06-27 11:18
  •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1000만원 배상⋯법원 "영상 반복 게재할 가능성 높아"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1000만원 배상⋯법원 "영상 반복 게재할 가능성 높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 영상을 올릴 때마다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게재하거나 생방송을
    2025-06-26 21:38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06-25 17:58
  •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2025-06-24 12:37
  •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1년 기록·과제 담은 백서 발간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1년 기록·과제 담은 백서 발간
    -참사 1주기 맞아 첫 공식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이주노동자도 우리 도민”이라는 선언 이후, 차별 없는 지원과 제도 전환 이어와-참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경기도형 재난위로금’ 등 정책 변화로 이어져-김동연 지사 “다시는 이런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2025-06-22 16:40
  •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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