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8년 만에 재유치…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태 주간 개최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
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태 주간 서울 2025’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법무부‧사법연수원 등이 공동 개최한 이후 8년 만에 재유치에 성공했다.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HCCH)는 1893년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91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1997년 가입했다.

HCCH는 △국제 가족 및 아동 보호 △초국가적 소송 △국제 상거래‧디지털 및 금융 분야에서 국제 규범 성안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 국제아동탈취 협약, 송달 협약 등에 가입했으며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해 올해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중국‧싱가포르‧브라질 등의 정부와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 사법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첫날인 25일에는 아동입양 협약을 비롯한 국제 가족법 관련 주제를, 둘째 날인 26일엔 송달 협약과 증거조사 협약을 비롯한 민사 절차 관련 주제를, 마지막 날 27일에는 탄소 시장‧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 사법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 보호, 국제 법규 준수라는 국제 사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 국제 사법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 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김 법무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 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이번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태 주간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HCCH‧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국제사법학회‧서초구와 함께 열린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