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7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424건

최신순 정확도순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그는 “코인빗 측이 해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문을 요구했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으나 거래소는 ‘입금을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와 엑시아소프트 간 민사소송 판결문을...

2023-09-19 10:37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2023-09-17 09: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 제811c조의 신설을 통해 동물의 경우 일반 물건과 달리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려동물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기본법, 민법과 괘를 같이 하면서 절차법에 있어서도 동물보호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독일 입법자의 의도를...

2023-09-16 10:00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직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고객, 소주병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등을 처벌할...

2023-09-16 08:00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2023-09-14 07:09
'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2023-09-13 16:57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신한은행(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B 씨 등에 의해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B 씨 등은 A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2023-09-12 15:00
'치악산' 문제없이 쓴다... '곤지암' 이어 ‘개봉'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2023-09-12 14:33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2023-09-11 15:24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태국은 얼마 전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2023-09-09 08:00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2023-09-08 12:54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소송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에 의해서만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며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점까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다수...

2023-09-07 16:20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2023-09-06 11:53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물류회사 인사팀 직원 A 씨(원고)가 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등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2월 사내 내부고발시스템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사팀 팀장, 총무파트장 등 상사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2023-09-06 11:35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은 5일 바이오빌이 제기한 민사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해 공시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청구취지 변경 소송은 2022년 바이오빌이 회생 절차 진행 중 삼성제약 외 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애초 5억 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빌은...

2023-09-05 16:21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 잘 넘어가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분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인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낮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회사에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도 징역 6년...

2023-09-05 15:25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 모 씨의...

2023-09-05 14:34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감단근로자 27명(원고)이 예술의전당(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단근로자란 주로 감시업무를 하거나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등이 이에...

2023-09-04 09:5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