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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 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고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조정회부결정등본이란 소송 진행 중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과 원고 측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2-07 08:30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2024-02-06 15:06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2024-02-06 14:48
  •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경험을 쌓았으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Continental GmbH 등의 기업 실무 경력이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스타트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장지원...
    2024-02-06 09:23
  •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2024-02-01 09:03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2024-01-31 11:11
  •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별도 소송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2024-01-30 05:00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는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인 피습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에 대해 단순한 불신과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증오까지 생기게 된 데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변화하는...
    2024-01-29 12:00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이달 중순 시작됐다. 소송 당사자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 명령으로 캐럴의 손을...
    2024-01-27 09:39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2024-01-26 16:32
  •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그러면서 안 PD는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에이스토리가)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이며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그리고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안 PD는 쿠팡...
    2024-01-25 17:11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4-01-24 16:56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보험사기로 결론났지만,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2024-01-24 05:00
  •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언론을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백 씨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유포해 백 씨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이후 곽 씨가 사과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2024-01-23 16:43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다만 전반적인 건물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문제 삼은 6억 원대 청구 비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95%를 자부담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
    2024-01-23 15:37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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