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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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 취소를 당하면서 수용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2023-10-20 06:00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이후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하는 양에 노출돼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이 줄이었다. 다만 이반 선고 결과와 같은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흔치 않다. 69명의 소비자가 함께 낸 손해배상청구는 지난해 8월, 4명의 소비자가 제기한 같은 청구는 지난해 10월 각각 패소했다.

2023-10-19 11:02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LKB 관계자는 “(기각의 경우) 개별적인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고, 소수의 고액 채권자만 협상을 한다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측은 “기각이 되면 (현재 구성된)...

2023-10-17 15:42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나머지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은 소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6일 키나는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키나는 소속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

2023-10-17 08:35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2023-10-07 08:00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이어 미국 법무부가 IRGC를 상대로 제기한 몰수 소송(민사)을 거쳐 7월 미국 정부가 소유권을 확보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압수한 이란발 무기 가운데 실탄 이외에 수천 개의 다른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보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관련 무기의 소유권을 확보할 당시 법무부는 “AK 계열 소총 9000정 이상과 기관총 284정, 194개의 로켓 발사 장비, 70개 넘는...

2023-10-05 13:51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2023-10-01 13:55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023-09-30 08:00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2023-09-23 08:00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2023-09-22 11:22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ㆍ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2023-09-20 12:00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인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2023-09-19 13:24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그는 “코인빗 측이 해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문을 요구했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으나 거래소는 ‘입금을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와 엑시아소프트 간 민사소송 판결문을...

2023-09-19 10:37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2023-09-17 09: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 제811c조의 신설을 통해 동물의 경우 일반 물건과 달리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려동물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기본법, 민법과 괘를 같이 하면서 절차법에 있어서도 동물보호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독일 입법자의 의도를...

2023-09-16 10:00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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