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TF는...
정부는 7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공식 의결했다.
외교부와 소방청,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로 구성된 60여 명 규모 구호대에 군인력 50명이 추가 합류해 총 110여 명이 현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해외에 파견한 긴급구호대(KDRT) 가운데 단일 파견 규모로는 최대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해 "사고 즉시 해경, 해군, 민간 어선까지 민관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수색 작업으로 세 분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 역시 신안군수와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정책 방향, 이 중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전문가,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 관련해 지난달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격상 및 강화했다. 특별조사단은 6일부터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 방안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사이버 공격으로 총 29만 명가량의...
그는 "엑스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 민간과 'Korea One Team'을 이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유럽 13개국 대상 민관 합동 경제 사절단을 2월부터 조속히 파견해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이 직접 발로 뛰는 유치교섭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한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짐에 따라 기존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점검단을 통해서는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특별조사점검단은 오는 6일부터 운영된다. 앞으로 침해사고의...
해외 주요 인사를 만나 교섭 활동을 벌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민관 합동 사절단 파견 시 동행해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LG는 지난해 9월 열린 ‘사장단 워크숍’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구광모 LG그룹 회장 주도로 최고경영진은 국내외에서 부산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플랫폼은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와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뤄진다.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위원장)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민간)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해 성남시가 그나마 550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돼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은 △물 환경 분야 28종...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 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한국 컨소시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최
△민관합동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가동
△2022년 연간 및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3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통합공고
◇행정안전부
30일(월)
△행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1:00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차관,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 참석 및 전북 현장방문...
업계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어야 하고 순환 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올해부터 녹색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 펀드 내 순환 경제 분야...
그러면서 "산업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처음 100일은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된다. 이후 100일은 관계부처가 참여해 민간제언을 정책화해 최종적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尹 "기업인 업고 다니겠다" 언급 따라 민관 합동 기획재계, 해외기업 CEO 초청…대통령실도 선정에 동참"향후 투자 염두에 두고 尹 면담 원한 이들 한 데 모아"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순방 ‘하이라이트’라 여겨지는 글로벌 CEO들과의 오찬이 국내 6대 그룹 총수들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경련에 따르면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2030년 세계 배터리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현재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일본은 1990년대 소니를 필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리튬이온배터리를 상용화했고, 2015년까지 세계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 시장에 안주하는 사이 중국과 한국이 추격에...
해수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TF’를 구성해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적기 지원 등의 ‘적극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의 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