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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2024-06-13 15:53
  •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이 주택은 기존에 관광호텔이었으나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약정사업으로 용도변경,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다.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데...
    2024-06-13 15:12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2024-06-13 06:00
  •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LH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먼저,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부문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4-06-11 09:48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2024-06-10 14:24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이밖에 프랑스는 취득 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여한다. 미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보면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간극이 더욱 뚜렷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2022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23%로...
    2024-06-10 06:00
  •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이며, 두 가지...
    2024-06-06 11:00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이날 열린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2024-06-05 16:00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2024-06-03 16:23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된다.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시범사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사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2024-06-03 15:45
  •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1:03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총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 및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채권담보부증권)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해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
    2024-06-03 10:00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2024-05-29 14:47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2024-05-29 10:1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공정률 평가기준에서 유의의 경우...
    2024-05-29 09:30
  •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방안 △‘24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2024-05-28 10:50
  •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문가는 주택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므로 공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만730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만195건으로 2만 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
    2024-05-26 16:44
  •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홍 차관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현장 전담인력 간담회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공헌활동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2024-05-23 17:30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이어진 자유 토론회에서는 △육아·출산으로 가업 승계가 어려운 문제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문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다양화 △패키징을 위한 제조시설 마련 등 청년사업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건의됐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2024-05-23 14:46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공급한다.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복합용지는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용적률은 1.1배 상향...
    2024-05-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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