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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2022-12-25 13:45
  •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
    2022-12-25 13:38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지 않으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HUG...
    2022-12-22 17:23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2022-12-21 14:3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한다.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2022-12-21 14:09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고 이에 대한 중과세를 물도록 하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선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2022-12-21 14:01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와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 원)와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 원)을 내달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제기돼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
    2022-12-21 14:00
  •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또 조기 분양을 허용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 분양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 사업자는 입주자...
    2022-12-21 11:00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2022-12-20 13:00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2022-12-20 11:00
  •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은 1983년 창립 이래 전국 각지에서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했다. 그 가운데 민간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약 22만50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특히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부영그룹의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생애주기 수요에 맞는 주거 복지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왔다....
    2022-12-18 13:33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정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야한다"며 '미래세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주택의 합리적 수요 공급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은 정부가 시행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2022-12-15 17:04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앙·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아 납세자에 큰 부담이 되고 경기위축 요인이 된다”며 공공·민간이 섞인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공급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찾는데 최선을...
    2022-12-15 15:39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현실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2022-12-15 15:05
  • [속보] 尹대통령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 잘 믹스해 공급"
    [속보] 尹대통령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 잘 믹스해 공급"
    2022-12-15 14:44
  •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건설은 자사가 운영 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Elyes(엘리스)’의 품질을 인정받아 2018년 임대 업계 최초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캐슬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엘리스 서비스를 통해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세차),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2022-12-08 09:2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022-12-07 15:53
  •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순항…서울시, 올해 21만호 달성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순항…서울시, 올해 21만호 달성
    2026년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건물(80만호) △공공임대주택(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3000호)다. 올해는 애초 목표였던 15만 호를 넘어서 총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될...
    2022-12-06 11:15
  •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서울 내 민간 미분양주택의 67% 이상이 전용 60㎡형 이하 소형 주택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 40㎡형 초소형 주택이 전체 39%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실수요가 적은 초소형 주택의 외면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말 기준 서울 내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8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용 60㎡형 이하 미분양...
    2022-12-01 17:18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2022-1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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