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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또 우수 민간 브랜드 적용도 시범단지 4개를 비롯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사장 직속 조직인 국민주거혁신실 중심으로 층간소음, 주택품질,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 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2023-03-10 11:44
  •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구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건축이 완료돼 공동주택에 입주 중이며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이 운영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준공 전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변경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기존 건축물이 구역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부분을 구역에서...
    2023-03-09 09:31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2023-03-02 16:30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2023-02-27 19:20
  •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특정...
    2023-02-27 11:15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높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2023-02-26 11:00
  •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과 부동산 PF 위험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KB금융그룹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부동산 세미나 ‘2023 KB부동산 라운드테이블’을 21일 개최했다. 먼저,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선 내년과 같은 큰 폭의 내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 점검’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강민석...
    2023-02-25 07:00
  •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경기 하남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하자 관리를 건설사에 주문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02-23 17:51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또한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면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 원)을 통해 이주를...
    2023-02-22 11:00
  • 중국, 사모펀드 시범운용 등 부동산 회복 안간힘
    중국, 사모펀드 시범운용 등 부동산 회복 안간힘
    이쥐부동산연구원의 옌위에진 애널리스트는 “펀드로 조달된 현금은 주로 정체된 주택 사업이나 임대·상업 부동산에 유입될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은 2021년 2월 도입했던 토지 경매 제한도 슬그머니 철회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기업들의 투기적 입찰을 막으려 도입했던 이...
    2023-02-21 16:19
  •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등으로 민간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정체됐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권 관련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합의를 유도했고,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구역 지정이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 35층, 총 1159가구(공공임대 239가구 포함) 규모로...
    2023-02-21 09:08
  • 오락가락 부동산 시장에…강남권 재건축도 온도차 ‘극명’
    오락가락 부동산 시장에…강남권 재건축도 온도차 ‘극명’
    이곳은 앞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됐지만, 임대아파트 비율 문제와 주민 반발 등으로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두 단지는 최근 집값 하락의 골이 주변 단지들보다 더 깊다. 대림가락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8일 직전 신고가보다 3억9000만 원 내린 12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오금현대 전용 84㎡형의...
    2023-02-20 15:02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2023-02-20 11:00
  • [분양 캘린더] 2월 넷째 주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전국 2671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2월 넷째 주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전국 2671가구 분양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2단지'(민간임대)는 2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3곳)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3곳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충북 청주시 개신동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등 3곳이 견본주택을 연다.
    2023-02-18 07: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2023-02-17 17:04
  •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시 '복대자이 더 스카이' 2순위 청약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시 '복대자이 더 스카이' 2순위 청약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6일인 오늘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대자이 더 스카이'가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7일에는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 오피스텔 '강동역 SK 리더스뷰'가 견본주택을 연다.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2단지'(민간임대)는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3-02-16 07:00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 조합원에게는 우선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2023-02-15 07:00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서울 사대문 안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139가구 나온다
    서울 사대문 안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139가구 나온다
    해당 물량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형 또는 월세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최초 2년간 변경할 수 없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날까지 청약을 받으며 정당계약은 21일과 22일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15~16일 신청을 받은 뒤 22~23일 정당계약을 시행한다. 두 현장 모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2023-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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