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해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자체별 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김 신임 나이지리아 대사는 해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해군잠수함전단장, 해군본부 정책실장, 해군 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군교육사령관, 해군 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종대 석좌교수, 한양대 특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 등 첨단산업에 대해 340조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올리는 게 목표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40~50% 제공,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도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전산학 학사, 프랑스 파리 제6대학 전산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미라콤아이앤씨 대표이사, 삼성SDS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민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9년생으로...
주제토의에서는 자문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분과별 논의주제가 확정됐고 시장기능 보완, 공공-민간 연계 강화, 국가 경제 중 중소벤처기업 책임·역할 확대 측면에서 중소벤처 R&D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라운드테이블의 R&D 미래 방향 고민이 정책에 잘 연결되도록 해 중기부 R&D가 혁신벤처의 성장...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다. 그는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훌쩍 넘는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수준의 재설계기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구 전 참모차장은...
사업전환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흥공단이 민간 네트워킹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한 중소기업 내 전문가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전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인력 양성이 대표적인...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된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으로는 △주경선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교수 △조규진 서울대 교수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엄지용...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 있는 관련 스타트업이 민간 영역에서 그걸 이끌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게 생각났다.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이...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을 개발해 산업별 경제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앞서 22일 국토부는 경남 거제를 첫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자동차사업 밸류체인 기업을 한 데 모은 모빌리티...
이외에도 ‘공급망 재편 및 자원확보 전략 상설위원회’ 설치로 상시적으로 자원 확보 현황과 예산 등을 파악해 필요한 민간투자 지원과 의원외교 등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제품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의 더딘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ㆍ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해 종합 지수는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 약 2개월 만에 3000선을 탈환했다”며 “이번 주 중국 증시는 관영 구매관리자지수(PMI) 및 민간 제조업 PMI 개선 추이와 내달 4일부터 개최될 양회 부양책 등에 시장 이목이 쏠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A주 상장지수펀드(ETF) 순 유입액은 5억3000만 위안이었다. ETF 총규모와 주식형 ETF 규모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