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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2024-03-06 11:10
  •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산업부 관계자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 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1:00
  •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2024-03-05 12:00
  •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제주가 큰 폭을 상승을 보인 것은 제주 내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분양 기대감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1·10 부동산 대책 기대감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돼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2024-03-05 11:00
  •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현재 대구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2024-03-04 13:49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1지구)의 선분양을 제안하고 분양가를 3.3㎡당 1990만 원으로 책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한양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대표 주관사를 맡고 있다. 한양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2024-03-04 11:15
  •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우수사업자에는 향후 노선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2025년 말 상용화, 2035년 일상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참여기업·기관은 소음 저감과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증과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UAM의 소음은 16데시벨(dB) 수준으로 헬기(80dB)와 비교해 5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전은 전기동력분산장치로...
    2024-03-03 11:00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2024-02-28 12:36
  •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2024-02-28 06:00
  •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금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의 공신력 있는 사업자 매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내놨다.
    2024-02-27 11:16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임대인들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신설과 폐지를 거듭한 만큼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2024-02-26 14:48
  • 따뜻한 겨울 이어 ‘더운 봄’ 온다…빨라지는 ‘벚꽃엔딩’
    따뜻한 겨울 이어 ‘더운 봄’ 온다…빨라지는 ‘벚꽃엔딩’
    민간기상사업자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된다. 벚꽃은 제주도에서 다음 달 21일 가장 먼저 개화하기 시작해 남부지방은 3월 25일~3월 29일, 중부지방은 3월 30일~4월 5일께 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일 이른 4월 2일에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봄꽃 축제를 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주최...
    2024-02-26 14:28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모델이다. 특히 최근...
    2024-02-26 13:31
  •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2024-02-26 11:00
  •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내용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경우다. 또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2024-02-23 13:19
  • 이마트, 대형마트 최초 라오스 진출
    이마트, 대형마트 최초 라오스 진출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 사업 및 브랜드 운영권을 라이센싱하는 방식이다. 협약식에는 송만준 이마트 PL·글로벌사업부장 전무, 최종건 해외사업담당 그리고 오세영 엘브이엠씨홀딩스(코라오그룹) 회장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한 ‘UDEE.CO.,Ltd’는 올해 하반기...
    2024-02-23 10:20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모해 이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2024-02-22 18:28
  •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민간참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5:00
  •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2024-02-22 13:16
  • SKT, NTT·노키아와 AI 기반 기지국 무선 송수신 기술 개발
    SKT, NTT·노키아와 AI 기반 기지국 무선 송수신 기술 개발
    미래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이번 개발은 글로벌 사업자, 제조사와의 6G 핵심 기술 개발 협력의 신호탄”이라며 “한·미·일·유럽 민간협력 사례”라면서 “AI 컴퍼니로서 당사의 근간인 인프라 영역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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