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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사업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 변경의 부당함을 알리고, 광주시와 롯데건설에 항의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 방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2023-12-06 16:54
  • 카드업황 악화 지속…"차별화된 데이터 강점 활용해야"
    카드업황 악화 지속…"차별화된 데이터 강점 활용해야"
    박 위원은 "향후 국내외 VC 자금모집과 투자는 VC 출자 확대, 민간벤처모펀드 출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정책을 통하여 투자재원 확대와 자금모집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VC 자금모집 경색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줄어들고 있어 업계 전반에 자금모집 안전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2023-12-06 15:22
  •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시에 따르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는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현재까지 누적승객 1억5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 인원, 과다한...
    2023-12-06 09:59
  •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상암동 일대에 살 없는(Spokeless) 고리형태의 창의적 디자인을 갖춘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9월 시작된 대관람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접수한 ‘(가칭)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SH공사와 더리츠, 이밖의 3개 사가 참여하는...
    2023-12-03 11:15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
    2023-12-01 11:13
  •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민간기업 확대도 꾀할 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도 시급하다.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선도 시행 중이다. 커피·음료 등 가맹 매장 100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매장에 따른 불평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탈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선도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2023-11-29 06:00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마련한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등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운용 GS건설 대표, 검단 AA13 1·2블록 입주 예정자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상 보상과 재시공 관련 추진 방향 등을...
    2023-11-28 16:20
  • ‘사잇돌’ 외면하는 시중은행…3분기까지 목표액 절반도 못 채워
    ‘사잇돌’ 외면하는 시중은행…3분기까지 목표액 절반도 못 채워
    근로자(연소득 1500만 원 이상), 사업자(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7억10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 24억6000만 원 △하나은행 16억3000만 원 △국민은행 11억1000만 원 △농협은행 2억4000만 원 순이다. 시중은행의 연간 목표 달성은...
    2023-11-28 05: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게임 사업자 부담 해소 및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물 수정 내용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다문화인구동태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30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2023-11-26 09:09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사업으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개방을 추진하고 국민이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하게 됐다“며 “삼성페이...
    2023-11-22 10:44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2023-11-22 09:07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 저장해 판매하는 사업자 등장할 것…ESS 산업 활력 기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 저장해 판매하는 사업자 등장할 것…ESS 산업 활력 기대"
    에너지공단, ESS 신시장 창출 '저장전기판매사업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산업부,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 도약 추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에서 전기를 저장한 후 민간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등장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6일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2023-11-16 15: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하도록 하고 가짜 농업인 등 총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 민간사업자 등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2023-11-14 14:00
  •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업계안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 △민간의 자유 거래 시장 허용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업계는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재제조·재사용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2023-11-14 13:49
  •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 관리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 관리
    업계는 향후 현물·선도 거래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 거래를 보장하되,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2023-11-14 08:52
  • 우미건설, 청주 지북 A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우미건설, 청주 지북 A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지북 A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주택형, 1222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2023-11-10 17:30
  • 대한토지신탁, 서울ㆍ울산 민간임대주택 리츠 인가…“시장 선도 지속”
    대한토지신탁, 서울ㆍ울산 민간임대주택 리츠 인가…“시장 선도 지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평가해 출자 대상을 선정한다. 군인공제회가 최대 주주인 대한토지신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시장에서 최선두권에 있다. 임대주택 리츠 수(NoC)와 총자산(AUM) 등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다음으로 많은 실적을 쌓아왔다. 오피스, 리테일 등 실물자산까지 포함한 리츠 전체 부문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11-10 09:21
  • KB국민은행, '2023 DX서비스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
    KB국민은행, '2023 DX서비스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
    공공·민간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KB금융그룹 계열사 등 450여 개 기관에서 KB국민인증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KB금융그룹 계열사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모바일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발송기관을 지속해서 확장 중이다. 디지털지갑인 '국민지갑'의 가입자는...
    2023-11-09 11:28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2014년경부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앞서 재개발 예정지로 언급됐던 구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점, 이에 따라 2015년경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들의 관련 거래 현황이 늘어나기 시작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재개발 계획 수립권자가 LH가 아닌 성남시였던 만큼 이후 성남시가 시행자를 LH가 아닌 민간 사업자로...
    2023-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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