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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환자 수용병원 119상황실이 ‘지정’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급 환자 수용병원을 119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직접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 전북,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분해 개정하고,

2026-02-25 10:00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女 검찰 송치⋯공갈 미수는 불송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정 대표는 A씨가 스토킹 및 자신의 저서 ‘저속노화

2026-02-19 19:57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2026-02-19 09:28
ETF 300조·빚투 31조…수익 뒤에 커지는 레버리지 경고등 [머니 대이동 2026 上-③]

증시자금 확대되며 빚투 사상 최대반대매매 경고…레버리지 리스크 부상 증시 상승세 속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시장 이면의 레버리지 위험도 동시에 확대됐다. 지수 급등이 투자 열기를 키웠지만, 신용과 미수 등 차입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며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한국예탁결

2026-02-19 06: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박선원 "국정원,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국정원 "김진성, 고성국 영향 틀림없어”고성국TV 방문·통화 여부 사실 확인8쪽 변명문 연관성 수사당국서 수사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범 김진성씨에 대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간 통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12일

2026-02-12 13:56
'자원순환의 탈' 뒤에 감춰진 범죄…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실 운영자 6개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2026-02-11 10:50
개성공단 중단 10년..."생존 대책 필요, 가장 큰 보상은 개성 열리는 것"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개성공단에 2007년 2월 입주해 9년간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나 2016년 하루아침에 생산기지가 폐쇄되면서 십수억의 손실을 감당했고, 수년간 버틴 끝에 2023년 12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공단 중단 이후 기다린 시간이 가동한 시간보다 이제 더 길다”라며 “청춘을 바친 모든 것이 그 곳에 있다. 막대한

2026-02-10 15:47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서울시, 올해 4대 취약계층에 2조7906억 지원⋯오세훈 “약한 고리 단단히 조인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에 2조7906억 원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 지원·안심통장 50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에 취약한 4대 계층을 위해 2조7906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

2026-02-09 11:19
서울시, ‘K자 양극화’ 대응 민생경제 2조7906억원 투입⋯4대 계층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위한 8개 과제 추진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공급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

2026-02-09 10:00
LS증권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이익으로 한 해 끌고 갈 것⋯목표가↑"

LS증권은 9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고수익 자체 현장인 서울원 아이파크의 본격적인 매출이 실적을 크게 끌고 갈 것으로 보여 편안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기대된다

2026-02-09 08:06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둔(嘉遯)/청년미래적금

☆ 디트리히 본회퍼 명언 “한 사회의 도덕성은 그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다. 나치 독일 시절, 나치의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 잘 알려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었다. 성공회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다

2026-02-04 06:00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본인 부담’…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사고 직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현장에서 제3자의 권유에 따라 성급히 렌터카를 선택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견인비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2026-02-03 06:00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2026-01-30 17:19
[노트북 너머] 3배를 산다는 착각…레버리지는 수익만 키우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마비됐다. 사이버 공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려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래픽이 한계를 넘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급등한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본다. 레버리지는 적은 힘(자본)으로 더 큰 물건(투자 규모)을 움직이기 위해 지렛대를 쓰는

2026-01-27 05:20
구윤철 "한중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면적 복원...미래지향적 협력 초석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2026-01-26 10:30
“한국가스공사, 배당성향 복원 위해서 민수용 요금의 인상 필요”

LS증권은 26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누적된 민수용 미수금이 배당성향 정상화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며, 배당성향 복원을 위해서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만 원을 유지했다. 성종화 LS증권 연구위원은 “미수금이 14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배당성향을 적용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2026-01-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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