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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논란이 되는 점은 니코틴 파우치 제품이 미성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과 마케팅 제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방 당국은 멘톨 맛과 과일 맛이 나는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니코틴 파우치에는 맛 제한이 없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등에서는 다양한 맛의 니코틴...
    2024-02-24 16:00
  • 미국 10대들, 새로운 투자자 부상…주식계좌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미국 10대들, 새로운 투자자 부상…주식계좌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앱인 그린라이트를 통한 10대들의 투자액은 2021년 1000만 달러(약 134억 원)에서 지난해 2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고 WSJ는 전했다. 당시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시장에 상당량의 자금이 몰릴 때였다. 여기에 ‘밈 주식’ 열풍까지 불면서...
    2024-02-19 15:04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신년운세에서 ‘관재수도 큰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점괘와 달리 자녀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됐다. 그럼에도 이 의뢰인은 점괘를 믿으며 무혐의를 확신했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2024-02-19 06:00
  •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등의 말을 해왔다”면서 “피해 교사는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2024-02-18 16:52
  •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경찰은 두 용의자 모두 10대라고 밝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성명에서 “두 용의자를 성인으로 기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절차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14일 오후 2시경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가 끝난 직후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24-02-17 09:01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2024-02-12 17:09
  •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강원(14.7%p↑), 대전·세종·충청(5.3%p↑), 인천·경기(4.5%p↑), 부산·울산...
    2024-02-12 09:48
  • 피란민 140만명 몰린 가자지구 라파…이스라엘 공습에 44명 사망
    피란민 140만명 몰린 가자지구 라파…이스라엘 공습에 44명 사망
    이후 라파 시내 주택 세 곳이 공습을 당해 28명이 숨졌는데, 이 중 10명이 미성년자이며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파는 이집트 국경 인접 지역으로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다. 이스라엘은 라파가 지난해 10월 7일 자국을 기습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53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2024-02-11 14:19
  • 설 세뱃돈 몇 살까지 줘야 할까… 34.7% ‘취업 전까지’
    설 세뱃돈 몇 살까지 줘야 할까… 34.7% ‘취업 전까지’
    이어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30.4%), ‘나이와 관계없이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18.4%), ‘어린이까지만 준다’(6.7%) 등의 순으로 나왔다. 답변의 양상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취업 전까지 준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8%는 20대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44%)이 다수였다. 설문 참가자 800여 명 답변을...
    2024-02-09 21:03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2024-02-08 10:55
  •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또,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 아래 온투금융 투자를 할 수 있다. 온투업체 8퍼센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온투금융은 대출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주에게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차주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원리금...
    2024-02-07 10:33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2024-02-07 09:33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2024-02-06 10:01
  •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세뱃돈 모아 삼전·테슬라 사주세요”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세뱃돈 모아 삼전·테슬라 사주세요”
    지난해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M-able(마블)’ 또는 ‘M-able mini...
    2024-02-05 09:48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2024-02-03 09:00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24-02-01 15:39
  •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실제 영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지난 3년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적 있는 미성년자의 수도 이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점차 확대해 2009년 출생한 청소년들 이후부터 모두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등 국민 약...
    2024-01-30 14:59
  • 롯데칠성, 국내 최초 '책임있는 음주 국제연합' 가입
    롯데칠성, 국내 최초 '책임있는 음주 국제연합' 가입
    IARD는 그간 유해한 음주를 줄이기 위해 업계 리더 기업들과 함께 미성년자 주류 접근성 제한, 폭음 자제, 음주운전 예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부터 IARD 정책 방향성 기준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수립한 뒤 해당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류 생산자 스스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4-01-30 09:13
  •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거리 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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