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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08 19:53
  • ‘성폭행 혐의 구속’ 이규현 코치, 과거 뺑소니 사망 사건 수면 위로
    ‘성폭행 혐의 구속’ 이규현 코치, 과거 뺑소니 사망 사건 수면 위로
    그는 2016년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7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의 채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자의 허리를 감싸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공분을 샀다. 한편 전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 코치를 성폭행...
    2022-09-08 09:02
  • 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DSA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성·종교·인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타깃 광고나 미성년자 대상 타깃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미국도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0일 미성년자 사생활과 정신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개인 정보 설정을 가장 높은...
    2022-09-06 11:27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09-02 19:52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2022-09-01 16:14
  •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2-08-31 15:21
  •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이 일로 A씨는 경찰 표창을 받고 경찰관을 꿈꾸며 대학도 관련 학과로 진학했으나, 이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개...
    2022-08-27 21:50
  • 뉴진스 반박, '쿠키' 가사 선정성 논란 뭐길래…"CD 굽다는 뜻, 어떤 의구심도 없어"
    뉴진스 반박, '쿠키' 가사 선정성 논란 뭐길래…"CD 굽다는 뜻, 어떤 의구심도 없어"
    하지만 최근 타이틀 곡 중 하나인 ‘Cookie’에 대해 선정성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이는 한 번역가가 ‘Cookie’가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발언하며 더욱 논란이 됐고, 뉴진스 멤버 전원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해당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에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8-27 18:54
  •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2022-08-25 19:22
  •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2022-08-25 15:24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는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 양육에 관여하게 된다.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가 사고를 친 경우, 아빠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A 씨와 B 씨는 2004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엄마인 B 씨가 자녀 C...
    2022-08-22 17:18
  • 20대 태권도장 사범, 초등학생 6명 강제추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20대 태권도장 사범, 초등학생 6명 강제추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태권도장 내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지난 16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 아동만 6명이며 모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한 태권도장 내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8-18 21:00
  • [랜선핫이슈] 초교생, 게임에 아빠 병원비 탕진·코끼리 신발 주워·95세에 의원 출마한 伊 배우
    [랜선핫이슈] 초교생, 게임에 아빠 병원비 탕진·코끼리 신발 주워·95세에 의원 출마한 伊 배우
    이후 작은아버지는 회사 측에 미성년자 게임 내 결제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침묵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족들이 신문사에 이를 제보했고, 신문사에서 회사에 상황을 설명한 후에야 결제 금액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황 모 군 아버지는 뇌종양 말기 환자였으며 입원한 병원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만 진행...
    2022-08-18 09:57
  • 美 미성년 성폭행범, 100년형 두려웠나…판결 직전 독극물 마시고 사망
    美 미성년 성폭행범, 100년형 두려웠나…판결 직전 독극물 마시고 사망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외신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가 지난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에서 재찬을 받던 중 정체 모를 액체를 마시고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르클레어는 배심원단이...
    2022-08-17 20:54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2022-08-17 10:47
  • 에어부산, 7월 한 달간 부산~김포 노선 탑승객 16만명 돌파
    에어부산, 7월 한 달간 부산~김포 노선 탑승객 16만명 돌파
    또 미성년자 탑승객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올여름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배 가량 늘어났으며, 부산시티투어버스 이용객도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추세라고 부산관광공사가 밝혔었다. 에어부산은 8월 부산...
    2022-08-11 10:47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2022-08-09 14:00
  •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2022-08-09 12:17
  • 장가현, 딸에게 지나친 성교육…미성년자 시절 납치·감금당해
    장가현, 딸에게 지나친 성교육…미성년자 시절 납치·감금당해
    배우 장가현이 미성년자 시절 납치와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5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장가현과 그의 딸 조예은이 출연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딸 조예은은 엄마의 과한 성교육에 힘들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장가현은 콘돔을 쓰는 방법 등 피임에 대해 다소 상세하게 성교육을 하며 딸에게 성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했고 딸은 이를...
    2022-08-06 00:58
  •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회적 안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소년 의식 수준이나 성숙도가 전보다 높아진 데다 나이를 무기 삼아 죄의식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2022-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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