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관련 원칙,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다.
청와대는 "해당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면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제조업 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미래형 산업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세계 4대...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지역에 총...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과 효과성,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선정된 강소기업은 △반도체 10개 △전기ㆍ전자 4개 △환경ㆍ에너지 3개 △기초화학 1개 △기계ㆍ금속 1개 △자동차 1개 △바이오 1개 등이다. 소부장 강소기업 출범 배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의 정책 지원 기조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선정 비율이 가장...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외에 프로판 전용 충전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7일(월)
△대전환의 시대, 미래를 위해 바다에 주목하라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코로나19로 지친...
4분기에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에너지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민주당과...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위한 특별법 제정(석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의 비중 확대 가능(석간)
△장관, 바이오소부장 외투기업과 투자 관련 협력 논의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1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제8회 방위산업 발전 협의회(국방부)
△산업부 2차관 14:00 전력수급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