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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국회 차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 마련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2022-11-24 15:44
  •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이어 그는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4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2022-11-20 09:37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업계는 그 첫 단추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시법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의 엔진 구동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은...
    2022-11-07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비공개) △제4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홈페이지 개설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2022-10-3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 개발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2022-10-23 09:07
  • ‘일본 비켜!, 우린 세계로 간다’…정부 소부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일본 비켜!, 우린 세계로 간다’…정부 소부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확대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비중도 올린다. 공급망은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 부문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산업과...
    2022-10-18 15:30
  • [사설] 한숨 돌린 삼성·SK, 초격차 기술이 답이다
    미국 정부는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장비와 부품 투입 상황을 미국 정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경쟁사에 기밀정보가 흘러 들어갈 개연성이 다분하다. 만에 하나 미국 정부가 최신 장비...
    2022-10-14 11:44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하지만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뒷짐을 진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유치 경쟁만 이뤄지면 ‘변죽 울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2022-10-11 16:31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투자, 산업, 관련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금융 분리 규제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2022-10-06 14:06
  •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한국 차 보조금 혜택 차별이 걸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향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칩4 참여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 해소, 과거사 정리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10일간의 윤 대통령 외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中서열 3위 리잔수 예방…'사드 기지 정상화' 논의 가능성 당장 윤 대통령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2022-09-15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LG 사이언스파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계분야 간담회 개최(석간) 15일(목)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제 개발금융 컨퍼런스(서울 포시즌스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12 09:07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와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18개의 신산업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소차...
    2022-09-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3만명 규모의 훈련과정 확보 △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 발표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 개최 9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주요...
    2022-08-28 09:06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일례로 부품회사 A사는 국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외 현지 법인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와 해외법인...
    2022-08-21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점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5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최근 통상현안 관련 산업계 간담회(롯데H) 14:30 을지2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을지2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1:20 소부장 협력모델 현장방문(포항) △산업부 2차관 09:00 을지훈련 일일상황 보고 및 강평(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
    2022-08-21 09:44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 연동제 일괄 처리해야…정부 적극적 태도가 중요"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을 대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2022-08-19 05:00
  •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쌀’, 바로 먹거리인데, 그 세계적 생산 기술이 현재 대만 한국 일본에 다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걸 장악해야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G2인 중국보다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만 일본 4개 나라를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로 묶어놓고, “미국 편들래 중국 편들래?”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도 이...
    2022-08-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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