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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검찰에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 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10개소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2024-01-31 14:33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2024-01-31 12:0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전국에 포진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미 정부는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양곡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작년 773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올해 800억원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총사업비 40조원 규모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18일 관련 토론회에서 경부선(서울~군포~당정), 경인선(서울 구로~인천) 등...
    2024-01-28 16:04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2024-01-28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2024-01-28 11:15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 규제도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2024-01-25 18:23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에 대해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협력으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어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2024-01-16 11:04
  • “그래도 의대인데”…고려대 의대, 사상 첫 수시 미달 사태
    “그래도 의대인데”…고려대 의대, 사상 첫 수시 미달 사태
    62명 모집에 8명이 미등록했다. 전체 정원의 12.9%가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고대 의대 수시모집에선 미충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대 의대 미달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시 지원에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지원 횟수 증가,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2024-01-03 15:07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코인 상장 뇌물로 줄줄이 잡혀간 사람들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코인 상장피(fee)가 사법 당국의 수사로...
    2023-12-30 09:00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한편,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2023-12-29 14:57
  • ‘SKY’ 붙고도 절반 이상 등록 포기…“의대 갔을 것”
    ‘SKY’ 붙고도 절반 이상 등록 포기…“의대 갔을 것”
    4%),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가 179명(137.7%)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특히 자연계열 미등록이 늘어난 것은 의대로 빠져나가는 최상위권 합격생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로 연세대·고려대는 상향지원의 여파로 복수합격이 줄면서 등록포기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2-29 12:31
  •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의대 쏠림에 미등록 늘수도” 추가합격 규모는?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의대 쏠림에 미등록 늘수도” 추가합격 규모는?
    수시 이월인원 감소세...“수시에서 최대한 뽑으려 할 것” 미등록 인원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이 추가합격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시 이월인원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학년도 3만6001명이었던 수시 이월인원은 2022학년도 3만1502명, 2023학년도 3만26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만 보면...
    2023-12-21 13:36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2023-12-20 10: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전단에 쓰여 있는 사업자의 번호가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 미등록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전단에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신고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서금원이 올해 시작한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에서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서금원은 신고 요건에...
    2023-12-06 09:02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미등록(불법) 대부업 관련 예방 노력에 한창이지만, 일선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킴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접수 건 중 약 44%가 실제 서금원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로 이어졌다. 지킴이 선발 후 월평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접수는 30% 정도 증가했다....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10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네 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 명함형 광고 전단 11만9700장을 무작위로 살포한 것이 적발됐다. ‘관심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기자도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바닥에 놓인 대출 전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은 전통시장...
    2023-12-04 05:00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2023-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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