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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
    2023-04-17 11:26
  • [사설] 수출점유율, 정신 차리라는 경고로 알아야
    하지만 미중 탈동조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등의 바람이 거세지는 글로벌 기류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조짐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발효했고, 유럽도 3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밀착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강소국에 유리한...
    2023-04-17 05:00
  •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은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핵심산업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 및 고용에...
    2023-04-16 12:00
  • 룰라의 친중 행보…궁지 몰린 바이든의 외교
    룰라의 친중 행보…궁지 몰린 바이든의 외교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 정책, EU 이익 보호, 상호주의와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EU 경제·안보 독트린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그가 중국 방문 후 시 주석에게 포섭당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룰라 대통령마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룰라...
    2023-04-12 15:23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도 타당하다. 이렇게 미국이 다자적 자유무역 체제를 버리고 자국우선주의로 회귀하기 때문에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사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2023-04-07 06:57
  • [마감 후] 기부는 ‘찔끔’…글로벌 기업 맞나
    [마감 후] 기부는 ‘찔끔’…글로벌 기업 맞나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행들을 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2019년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선언문’ 중 일부다. BRT는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이자 이익단체다. 전미제조업협회,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
    2023-04-05 06:00
  • “장롱 속 ‘돌반지’로 대출 이자 내볼까”…금 팔이 나선 사람들[이슈크래커]
    “장롱 속 ‘돌반지’로 대출 이자 내볼까”…금 팔이 나선 사람들[이슈크래커]
    팬데믹 이후로도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를 요동치게 만든 사건들이 잇달아 발발했죠. 경기침체 국면은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수요를 줄이고 금 수요를 늘렸습니다. 미국에서 달러 가치와 증시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 또한 금 투자 수요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죠. 이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2023-03-30 15:45
  • 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유리할...
    2023-03-28 18:00
  • 중견기업 74% “올해 수출 지난해 수준이거나 나아질 것”
    중견기업 74% “올해 수출 지난해 수준이거나 나아질 것”
    IRA, 칩스법 등으로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미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중견기업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외의 지역‧국가들은 유럽 18%, 아프리카 10%, 베트남 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세계 경기 둔화(71.4%)’를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 꼽았다. ‘환율 변동성 확대(8.6%)’, ‘물류 비용 상승(5.7%)’, ‘보호무역주의 확산(5.7%)’이...
    2023-03-28 12:00
  •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할 의무를 진다. 국표원에 따르면 2월 TBT 21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4건보다 6건 줄었다. 최근 5년간의 동월 추이는 △2019년 193건 △2020년 241건 △2021년 286건 등으로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TBT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2023-03-26 11:00
  • “2045년 폐배터리서 수산화리튬 2만 톤 회수…새 배터리 63만 개 분량”
    “2045년 폐배터리서 수산화리튬 2만 톤 회수…새 배터리 63만 개 분량”
    대한상의는 “폐배터리 수출입물량과 스크랩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의 원료조달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공급망 안정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45년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2023-03-23 12:00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해묵은 한일 갈등 현안들이 정리된 후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만큼 양 정상은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안보협력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 논의를 토대로 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정상회담을...
    2023-03-16 16:18
  • 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2023-03-13 09:32
  •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은 IR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 내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는 ‘그린딜’ 정책으로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2023-03-11 08:39
  •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반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정조준했다. FTC는 머스크가 단행한 대량해고를 최근 조사하기 시작했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관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FTC가 하원 무역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FTC는 문서에서...
    2023-03-09 14:14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국가안보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가 글로벌 기술 리더를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워싱턴의 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이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여 효율성을 추구한 자유무역 정책의 심각한 역전이다. 세계 최고의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은 모두...
    2023-03-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주한 미국기업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추경호 부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 참석 △KDI 경제동향(2023.3) 9일(목)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 10일(금) △부총리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베트남 하노이)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3-03-05 08:54
  • 車 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 전기차 보급 방안 포함돼야”
    車 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 전기차 보급 방안 포함돼야”
    자동차산업협회, 2일 친환경차분과 전문위 개최각국 보호무역 확대로 국내 전기차 생산 위축돼자동차 생태계 유지 위해 국내 전기차 보급 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로드맵에 국내 전기차를 보급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일 오전 10시 ‘2030...
    2023-03-02 11:30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권 회장은 협회 회원사에 보낸 취임사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는 친환경 미래를 이끌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붕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023-02-23 12:00
  • 대한전선, 지난해 매출 2조 원 돌파…“수주 물량 확대 덕분”
    대한전선, 지난해 매출 2조 원 돌파…“수주 물량 확대 덕분”
    대한전선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안에서 공격적인 수주 확대와 매출 촉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생산 기지 확보 및 설비 증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고 공고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2023-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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