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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이곳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주비행사, 비행기 조종사, 대법관, 노벨상 수상자까지 온통 바비들 차지인 곳입니다. 그러나 바비의 남자친구 켄은 ‘그냥 켄’이죠. 바비가 바라봐주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바비들이 넘쳐나는 ‘바비랜드’에서 ‘켄’은 그저 배경과 조연일 뿐인데요. 익숙한 삶에서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신도...
    2023-07-24 16:08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진보 흑인 대법관 의견 엇갈려..서로 이름 언급하며 반박역차별 받던 아시아계 학생 유리해질 가능성 지난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입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2023-06-30 18:02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약 40%가 어떤 방식으로든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는 “인종을 개별 평가의 한 요소로만 사용했으며 인종 고려를 제한하면 소외 계층 학생의 등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6-30 08:57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쉽게...
    2023-05-14 09: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2023-04-13 13:05
  •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2022-12-25 10:22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免訴)’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 국민역에 편입된...
    2022-12-20 12:55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2022-12-15 10:53
  •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2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올해 7월 코오롱생명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2022-11-21 14:11
  •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1-11 12:00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2022-08-23 12:0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양 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 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2022-07-28 15:49
  •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낙태권 폐지, 온실가스 규제 완화 잇달아 판결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에 새 암초대법원, 정부 권한 남용 비판적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 불균형 지적을 받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권 폐지와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정책과 대비되는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2022-07-04 14:57
  • 미국 대법원, 낙태 이어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정부 권한 넘어서”
    미국 대법원, 낙태 이어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정부 권한 넘어서”
    오바마 시절 시행한 규칙 뒤엎는 판결바이든 “나라 퇴보시키려는 목적” 반발보수 성향 대법관 많다는 지적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 데 이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찬성 6표...
    2022-07-01 10:28
  •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1970년생인 잭슨 대법관은 4월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특별 고문을 거쳤고,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엔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지난해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2022-07-01 09:37
  •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더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동안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뽑으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했습니다. 논쟁의 귀결은 임신중단 규제였습니다. 2018년 보수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이더라도 임신중단을 금지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
    2022-06-27 16:24
  •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이에 그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댈러스카운티의 웨이드 지방검사장을 상대로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 법이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를 전면 금지한 당시)텍사스주 법 조항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
    2022-06-25 17:08
  •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육군은 승리를 전역처리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22-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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