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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로버츠 대법관은 “대통령직 자체의 권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보수성향 5명과 진보성향 4명이 확연히 갈린 결과라 앞으로도 반이민 행정명령을...

2018-06-27 09:57
미국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세 징수해야”

이번 판결을 맡은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시설이라는 조건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실체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시설 규정이 시대에...

2018-06-22 09:14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확정 판결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만 명을 모집해 무료ㆍ유료 회원으로 관리하며...

2018-05-30 11:01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2018-05-21 07:52
미국 대법원, 스포츠 도박 합법화 길 열어…베팅업체 주가 폭등·라스베이거스는 울상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의 찬성으로 모든 주가 자체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에 따라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해왔다. 뉴저지주는 지역 내...

2018-05-15 08:20
'동물 발톱 자국' 몬스터에너지 국내 상표권 소송 패소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의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매드캣츠인터렉티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캣츠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몬스터에너지는...

2018-04-23 07:59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 없어"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인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3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3학년)을...

2018-04-16 14:32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매니저 배모(48) 전 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파트너 엄모(48)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 원이 확정됐다....

2018-03-28 08:53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18-03-07 15:38
'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5월 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 양도대금 중 16억 원을 1인 회사인 '다르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미국 등...

2018-02-12 08:34
대법 "론스타 배당수익 추가 법인세 중 383억 원 취소"

옛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된 1000억 원대의 배당수익 법인세 중 383억 원이 취소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 1월 론스타의...

2017-12-28 11:44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다는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7-12-21 14:41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 선고…램프리턴 '하늘길vs육상로' 쟁점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2017-12-21 09:49
'땅콩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21일 대법원 결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2017-12-18 16:10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손 들어줘…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전면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9월 24일 북한과...

2017-12-05 10:11
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2017-11-28 17:09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여전히 자숙 중…"봉사활동 중단"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의 경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도...

2017-11-21 13:53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2017-11-13 19:07
'사법개혁' 짐 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과제는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7-09-22 09:15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미국 블록버스터 정치쇼로 부상…드라마 인기 방불

이미 수많은 미국인에게 이번 청문회는 조셉 R. 매카시를 몰락시킨 1954년 6월의 육군 청문회와 1991년 연방대법관 후보였던 클레어런스 토머스의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애니타 힐 오클라호마 법대 교수 성추행 증언 등 역사를 바꾼 정치적 변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미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서면 증언서 공개를 통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

2017-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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