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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신상공개법 도입으로 이러한 태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되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안다’는 것보다...
    2023-11-15 16:59
  • 미 SEC, 2023 회계연도에 벌금 50억 달러 부과
    미 SEC, 2023 회계연도에 벌금 50억 달러 부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SEC가 경찰들의 순찰과 같은 집행 업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EC는 승인되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과 월가 증권사의 중개인,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SEC는 2023 회계연도에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투자자 사기 혐의를 적용한...
    2023-11-15 14:19
  • ‘치안 개선’ 미국 BBQ, 뉴욕경찰국 감사패 받아
    ‘치안 개선’ 미국 BBQ, 뉴욕경찰국 감사패 받아
    이에 BBQ는 매장 치안을 강화하고 담당 경찰관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26개주 전 매장에 미국 경찰 대상 특별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경찰의 현지 매장 방문이 증가해 범죄 발생이 크게 줄었고 주변 한인 상권도 매출이 오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윤홍근...
    2023-11-15 09:56
  • 유럽 각지서 시위…“반유대주의 NO” vs “팔 지지ㆍ휴전하라”
    유럽 각지서 시위…“반유대주의 NO” vs “팔 지지ㆍ휴전하라”
    시위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휴전할 것을 요구하며 하이드파크에서 출발해 남쪽 템스강 건너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했다. 규모는 경찰 추산 30여만 명, 주최 측 추산 80여만 명이다. 이 밖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끝낸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정전의 날’ 모인 2만여 명의 시위대가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스페인에서는...
    2023-11-13 09:19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미국서도 ‘강성 지지자’ 몸살…의사당 습격하고 검사 협박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한 정치 행보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문제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개딸이 있다면, 미국에는 ‘마가’(MAGA)가 있습니다. 마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일컫는데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구호 ‘미국을...
    2023-11-10 16:25
  •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강에서 바다까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한 달여간 미국 전역 대학과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문구로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독립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가 사용해왔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2023-11-10 14:5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면수심(人面獸心)/피크차이나
    2000년대 중반 G2(미국·중국)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성장세를 거듭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2022년 출생률은 1000명당 6.77명으로 가장 낮고, 인구(14억 1175만 명)도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5% 안팎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3-11-10 05:00
  • 워싱턴도 판다와 작별…미·중 판다 외교 종말?
    워싱턴도 판다와 작별…미·중 판다 외교 종말?
    세 마리 판다 가족 모두 쓰촨성으로 돌아가당장 내년 국립 동물원에 판다 0마리애틀랜타에 남은 1마리도 내년 떠날 예정신규 임대 없자 양국 긴장 때문이라는 지적 나와 한국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중국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미국 수도 워싱턴D.C.도 판다들과 작별을 고했다. 아직 판다들이 남아있는 한국과 달리...
    2023-11-09 08:27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한 범정부 기술 보호 협력체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응단 출범과 관련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찰청,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했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2023-11-08 20:54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역대 최다 마약관계관 참석 대검찰청은 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22개 국가,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2023-11-07 16:37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내년도 예산에서 2억2000만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된 해당 활동은 검사 1명과 마약 수사관 5명이 주요 또는 신종 마약류 유입국인 4개국(미국·라오스·독일·네덜란드)을 방문해 현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마약류 관련 현지 동향파악이나 단순 업무협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단기 출장의...
    2023-11-07 16:3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도 이달 1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2023-11-07 15:57
  •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당시 공장 건물 벽의 균열이 발견되어 경찰이 대피명령을 내렸으나, 공장책임자가 노동자들에 공장복귀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4년~2017년 3년 여간 방글라데시에서 ILO와 국제금융공사(IFC) 간의 파트너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의 파트너 참여를 통해 ‘더 좋은 공장 방글라데시(BWB)’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2018년...
    2023-11-06 05:00
  • 네팔 강진에 사망자 128명으로 늘어…“사망자 더 늘듯”
    네팔 강진에 사망자 128명으로 늘어…“사망자 더 늘듯”
    네팔 경찰 대변인은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통신이 끊긴 곳이 많아 피해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날이 밝은 뒤 네팔 당국은 구조 헬리콥터와 지상 보안군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차단된 도로와 등산로도 정리하고 있다. 미국...
    2023-11-04 16:48
  • "내려!" 경찰차 강탈 시도한 美 13세 소년…경찰이 쏜 총에 사망
    "내려!" 경찰차 강탈 시도한 美 13세 소년…경찰이 쏜 총에 사망
    미국에서 경찰차를 강탈하려던 13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펜쿼터에서 경찰관을 협박해 차량 강탈을 시도한 버나드 토니 주니어(13)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메트로폴리탄경찰국 측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토니는 친구 A군(12세)과 함께 오후 10시경 길거리에 주차된 경찰에 타고 있던...
    2023-11-03 01:15
  •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유연성(37)씨가 미국에서 한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배드민턴 코치 유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A씨의 신고로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2023-11-02 00:15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기 피해 금액은 약 121조 원인데 그중 회수 금액은 6조 5000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사기 피해 금액의 5.3% 수준만 회수된 수준이죠. 피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 사기범들이 더욱 범죄수익을 잘 은닉해 출소까지 버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2023-11-01 15:32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여러모로 불법이었지만 당시 경찰이나 정부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회사는 협상에 나섰다(외국 본사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결국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나서야 노조가 농성을 풀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노사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그런데 최종 폐업 직전에...
    2023-11-01 06:00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등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3-10-31 11:52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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