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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째깍째깍'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임박..."한계기업 투자유의"
    '째깍째깍'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임박..."한계기업 투자유의"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한계기업과 관련해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때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2019-03-12 10:19
  • 작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 내부자 연루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67건(57%), 시세조종 22건(19%), 부정거래 19건(16%), 보고의무 위반 10건(9%) 등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 실적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됐다”며 “내부자가 신약 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2019-03-10 14:31
  •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검찰이 있고, 조사기관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특히 금감원에는 증권범죄를 조사하는 3개국이 있다. 국내 증권범죄 조사기관을 통틀어 조사 역량이나 시설이...
    2019-02-20 18:33
  • [한양증권 블록딜 논란③] “FI 4개사 최대주주는 동일인” 금감원 조사 착수 시기 저울질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라이트론이 김 씨가 미공개 정보를 블록딜에 이용, 차익을 남기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조사 착수에 무게를 싣고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최근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했고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01-30 16:30
  • [한양증권 블록딜 논란①] 한 달 전 호재를 세일즈에 이용했다(?)
    한양증권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일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요즘 블록딜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 문제에 민감해 한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일즈하면 거래상대방이 받으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01-30 15:30
  •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10%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0%룰과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금위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수탁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이들이 많아 10%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금융위가...
    2019-01-29 16:24
  • 불공정거래 포상 지급 3년째 하락…신고건수ㆍ액수 모두↓
    불공정거래 포상 지급 3년째 하락…신고건수ㆍ액수 모두↓
    부정거래(8건)와 미공개정보 이용(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 등으로 나뉘어 있다. 포상금액은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2019-01-29 12:00
  • [국민연금 쟁점] ‘10%룰’ 예외?…고심하는 금융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막으려는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10%룰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을...
    2019-01-29 11:03
  • 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
    증선위는 이 시기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B는 임원 C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 및 지시했다.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2019-01-24 12:00
  •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의 숙원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였다. 전체(16표) 중 절반인 8표를 얻었다. 그 뒤로 ‘상장사 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 처벌 강화’(3표),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등 해외투자 유인 마련’(2표) 등이 뒤따랐다. 반대로 가장 후퇴한...
    2018-12-31 17:22
  •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로 전체 응답(16표) 중 8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교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말한다. 이 중 상장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매매에 미리 활용해 부당이익을...
    2018-12-31 17:22
  •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박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2010년 3월~2011년 1월까지 빌려준 34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준경 씨에게 빌려준 나머지...
    2018-12-13 18:45
  •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그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허수성 호가를 이용한 인위적인 시세 관여나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도 공매도 악용...
    2018-12-04 16:49
  •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32억 원 배임 사실 확인
    유죄로 인정된 총금액은 32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0.16%에 해당한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 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2018-11-29 18:25
  • 증선위, '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부과
    증선위, '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부과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 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이뤄지면서,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견됐다....
    2018-11-28 16:16
  • [특징주]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구속 악재에 52주 신저가
    김 회장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와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할 예정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생산장비 투자 소식을 전하며 주가가 급등한 점을 악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바른전자 대표 구속 이후...
    2018-11-26 14:41
  • 바른전자 또 ‘오너리스크’
    바른전자 또 ‘오너리스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바른전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우선 김 대표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요 주주와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8-11-14 18:30
  • 금융감독원,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지역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지역설명회 개최
    11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15일), 부산(16일) 등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회사별 교육 참석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16개사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10개사가 추가로 교육을 받을...
    2018-11-05 00:00
  •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 후 파산한 한진해운의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2018-10-29 09:24
  • “한계기업 주식 불공정거래 주의” 거래소 올해 18곳 적발
    올해 한계법인으로 분류된 71개 종목 중 18개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올해 한계기업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코스피 1곳, 코스닥 17곳 등 18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한계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2018-10-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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