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경영에 관여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빼돌린 돈의 출처와 관련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내통한 정황으로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공적연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미공개정보를...
실제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 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공시내용이 전문적인 첨단기술과 관련되게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생기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과장...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후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연금사회주의 논란, 미공개 중요정부의 획득ㆍ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신라젠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다. 전 거래일 보다 1250원(7.65%) 하락한 1만5100원을 기록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협의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 검찰에 이첩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라...
유형별로는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 209명, 법인 47개 적발됐고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 58명, 법인 20개 적발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대표적으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원 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시총 10조원의 코스닥 2위 업체가 한순간에 10분의 1로 폭락했다....
특히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 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 원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한때 시총 10조 원의 코스닥 2위 업체였으나,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해 15만 명에...
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관련 기업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실제로 받아들여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회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짧아 기업들 입장에선 아직 낯설게 여길 수 있다”며 “공시대리인을...
한편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출범했다. 특사경은 기존 금감원과 달리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특사경의 이번 압수수색이 출범 후 첫 번째 사건인 만큼 업계의 시선도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 세력으로,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허위 정보 유포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익성은 코링크PE가 추진한 사업 곳곳에 등장하는 업체로, 차량용 차음 및 흡음재를 제작해 현대ㆍ기아차에 납품한다. 해당 회사는 기업공개(IPO) 전 코링크PE를...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10%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왔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10%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왔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라젠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30% 급락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부산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라젠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무 신모 씨가 7월 초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신라젠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28일 급락했다.
이날 하루 신라젠은 전일 대비 19.46% 하락한 1만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29.9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부산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면역항암제 ‘펙사벡’ 무용성...
검찰은 부산 본사, 서울 사무소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펙사벡 무용성 평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펙사벡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보통주가 대량 매각됐다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씨 외에도 다른 임원들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 주식 거래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라젠은 이달 초 '임상 3상 중단'으로 이어진 펙사벡 무용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신라젠에서 신사업 추진을...
28일 오전 11시 2분 현재 신라젠은 전일 대비 29.96%하락한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신라젠은 이날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내용 확인 차 검찰 관계자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꼭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출범했으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금융감독원과 달리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