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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중앙부처 최초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한다. 방 차관은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8:36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2023-05-25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농축산물 물가동향 현장점검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13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개최 △최근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24일(수) △'2023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밭작물 기계화, 농업인 체감 높일 현장소통 나서 △농수산대, 김치 명인과 봄 계절 김치 담그기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2023-05-21 08:50
  •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총 557회 언급된 ‘경제’였으며, ‘국민’(532회), ‘자유’(509회)가 500회 이상 언급된 단어였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진 코로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2023-05-14 12:00
  •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께서 하루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2023-04-24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
    2023-04-16 09:02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99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 있을 것”이라며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갔고 기존에 해 놓은 것들도 예타가 아닌 것이 예타 대상이 될 정도”라며 현행법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예타를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도 기간에...
    2023-04-12 14:28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 부총리는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반도체 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한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중장기 산업 전망과 전략에 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2023-04-0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0:45 해외인증지원단 현판식(국표원)...
    2023-04-02 09:10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5억 달러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000만 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023-03-10 09:18
  •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교육, 컨설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이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3-03-07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조선H) 13:30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식(더프라자H) △산업부 2차관 13:10 수소인프라 현장방문(경남 창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대책 △국내 최초 중견기업 전문투자 펀드 조성 △액화수소 기업간담회 개최 및 창원 수소인프라 점검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제15차 간담회 개최...
    2023-03-05 08:54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권을 겨냥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은행권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23-02-28 15:06
  •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추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 가격에 전가하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면서 인상 자제 시그널을 업계에 보냈다....
    2023-02-2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오후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다시 회복하는 일상, 해양레저관광 날개 편다(석간)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건강한 바다를 위해 150여국 대표 파나마로 집결 △수산인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수산물 자조금, 한단계 도약 3일(금)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석간)...
    2023-02-26 09:04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주무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5.2...
    2023-02-03 08:31
  • 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2023-01-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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