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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다. 전국 농어촌...
    2024-03-31 12:20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전주고용센터는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 최근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센터 관내 결혼이민자는 2082명으로 전북 전체 결혼이민자의 36.4%다....
    2024-03-31 12:00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2024-03-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서울) △해양문화상품 공모전 △해수부, 4월에도 불법어업 집중 단속 3일(수)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협의회(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해양수산 정책 예산 시‧도 협의회 개최 4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수산 정책현장점검(서울)...
    2024-03-31 08:54
  •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현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산발적으로 시행돼,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발간하는 안내 책자를 사업별·시기별로 정리해 동대문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스마트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2024-03-30 10:00
  • [신간] "필사를 하면 진짜 어휘력이 좋아지나요?"
    [신간] "필사를 하면 진짜 어휘력이 좋아지나요?"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 책은 난민에 대한 적대와 무관심을 멈추고 상호 환대의 풍요로운 공유지로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한다"라고 말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던 사람과 이웃으로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 인류애의 씨앗을 뿌리는 책. 인공지능이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 정치인이 점점 연예인처럼 변해가고 있다....
    2024-03-30 08:00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이러한 사례들이 공론화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0종 이하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생태 체험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생태 체험장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2024-03-29 16:51
  •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확실성을 탐구한다는 R&D의 본질에 맞게 도전적 문화를 확산하도록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R&D 다운 R&D’를 지향,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과감히 뺄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03-29 16:42
  •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나선 尹…아이와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 날렸다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나선 尹…아이와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 날렸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아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급도 많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안 공간을 잘 활용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선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아인초등학교 교감, 교사 등은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체육, 문화...
    2024-03-29 15:37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관들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의 확대가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06:00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지내는 '4도3촌' 라이프 문화 확산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춘 체험농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빈집 활용 방안도 구체화한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2024-03-28 16:22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일자리, 체육·관광·문화예술, 이동·안전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2024-03-28 15:40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2024-03-28 15:00
  •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상반기 내 결성 추진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상반기 내 결성 추진
    ‘라이콘 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펀드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가 각각 1437억 원, 1250억 원 규모...
    2024-03-28 12:00
  •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 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06:00
  •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서둘러 작업자를 구했고, 날씨가 화창했던 25일에는 200여 명의 작업자가 출근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 중 공사가 완료되면 연면적 5만8111㎡ 규모의 땅에 대학 입주공간 5개 동과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총 9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3-27 16:30
  • 한미그룹 경영권 판가름 ‘D-1’…최후의 승자는 누구?
    한미그룹 경영권 판가름 ‘D-1’…최후의 승자는 누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녀 측 우호지분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까지 더해 35.0%였으나, 전날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을 전원 찬성하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형제 측 우호지분에는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분 12.15%가 포함됐다. 양 측의 우호지분이...
    2024-03-27 16:30
  • 정부, 저출산·이공계 기피 현상에 인재 유입 정책과제 발굴 착수
    정부, 저출산·이공계 기피 현상에 인재 유입 정책과제 발굴 착수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2024-03-27 16:00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2024-03-27 15:03
  •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KDB산업·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 프로그램'에서는 서금원에 대한 출연 2214억 원 등을 포함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58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적 책임...
    2024-03-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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