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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빌려 문화재수리공사 낙찰…대법 “사기죄 기망행위 아냐”
    자격증 빌려 문화재수리공사 낙찰…대법 “사기죄 기망행위 아냐”
    검찰은 A 씨 등에게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ㆍ2심은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사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부정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를 낙찰받고 공사대금을 편취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0-03-19 14:05
  •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지하 40m 대심도에 건설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2019-11-21 11:00
  • 고추 도둑 '꼼짝마'…유전자 분석으로 검거
    고추 도둑 '꼼짝마'…유전자 분석으로 검거
    지난해 문화재 연구기관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고선박의 선체 내부에서 출토된 씨앗류의 수종 및 품종 분석을 종자원에 요청했다. 종자원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12세기 무렵 감의 종자임을 밝혀냈다. 종자원 관계자는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신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검·경 등...
    2019-11-13 06:00
  •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송파구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법상 대체부지 마련을 행정관청이 약속해줄 수 없고, 대체부지 마련 자체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간 충분히 협상할 시간이 있었지만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어온 것과 레미콘 기사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잡는 행위 역시 삼표 측의 지나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는 향후 양측의 대립이 제2의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2019-09-17 05:00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개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개최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적용범위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전시문화재 보호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전시 실종자 △국제적신월사 및 국가별 적십자사의 활동 △국제인도법 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방법론 등 18개의 강좌가 진행됐다. 강연자로는 ICRC 본부 및 지역 대표단과 한국 사무소 관계자, 고려대, 성균관대, 영남대, 홍콩...
    2019-08-28 13:24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등반객 수영 '추태'…자연공원법 위반 시 벌금은?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등반객 수영 '추태'…자연공원법 위반 시 벌금은?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한라산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2019-07-22 17:09
  •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에 반환 요청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에 반환 요청
    문화재청이 이날 배씨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상주본은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고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되며 △계속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주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2019-07-17 18:53
  • "노트르담 대성당, 숭례문 복원 기술로 다시 짓는다"
    "노트르담 대성당, 숭례문 복원 기술로 다시 짓는다"
    당시 숭례문복구단장이었던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인터뷰에서 "숭례문 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도록 정책기조를 바꾸고,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소장자들의 안전 교육 의무화, 재난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큰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하되 기존 부재의...
    2019-07-16 15:22
  •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매표소도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9-04-28 12:00
  • 제788회 로또당첨번호 1등 14억 주인공 못 찾아…내년 1월 7일까지 미수령 시 복권기금으로 귀속
    제788회 로또당첨번호 1등 14억 주인공 못 찾아…내년 1월 7일까지 미수령 시 복권기금으로 귀속
    지급기한일 초과 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9조 1항, 제9조 3항)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당첨금을...
    2018-12-27 17:07
  • 부산ㆍ울산ㆍ경남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재검토 불가피"
    부산ㆍ울산ㆍ경남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재검토 불가피"
    검증기준은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김해신공항이 시설과 운영 면에서 이·착륙접근 및 실패접근 비행절차 수립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소음 및 환경, 문화재 보호 등 피해와 훼손을 최소화될 수 있는가 등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 기준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을 5개...
    2018-12-26 13:58
  •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2018-12-19 06:00
  •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수변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축사 설치가 제한되는 곳에 있는 축사는 허용된 면적 한에서 적법화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요구 중 건폐율 상향,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7개 사항은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나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제도 개선의...
    2018-07-26 16:59
  • 경주 지진 1년, 지정문화재 100건 중 86건 복구 완료…지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경주 지진 1년, 지정문화재 100건 중 86건 복구 완료…지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이 밖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장비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 문화재 현장에 화재와 더불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지침서를 작성·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축문화재의 구조와 지반에 대한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지진규모에 따른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지리정보체계(GIS)...
    2017-09-12 10:55
  •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신고제도도 합리화한다. 신고제도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해,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2017-08-21 11:30
  •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신고제도 역시 합리화한다. 신고제도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했다. 특히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2017-08-21 11:30
  • [프로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전문성 갖춘 법학자
    [프로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전문성 갖춘 법학자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한국법철학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신임 위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2017-06-27 11:03
  • 공무원·사학연금 등 5개 기금 운용 ‘탁월’ 평가
    공무원·사학연금 등 5개 기금 운용 ‘탁월’ 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해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존치타당성 평가’ 결과에서는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15개)와 유사중복 사업...
    2017-05-23 11:30
  •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마음대로 사서 해도 수지가 맞을 동 말 동 한데, 땅 사서 하려 하면 수도권 규제로 안 되고, 그린벨트라 안 되고, 농지 전용 금지 때문에 안 되고, 임야 문화재 보호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을 키울 때처럼 부지를 마련해놓고 투자를 유치하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습니까?...
    2017-05-02 14:33
  • 예정화, 100년 된 매화 '와룡매' 훼손 논란에 '어글리 코리안' 구설 ★ 누가 있었나?
    예정화, 100년 된 매화 '와룡매' 훼손 논란에 '어글리 코리안' 구설 ★ 누가 있었나?
    이에 대해 전주시청과 문화재청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거기에 만약 매화를 꺾은 것이라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예정화는 지난해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꽃놀이 인증샷에서 벚꽃 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2017-04-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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