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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21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부 등과 함께 연내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논의를 하면서 "태양광이 우후죽순 설치돼 산지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신재생 최대 목표는 현실적으로 24.2%, 이상적으로도 26.4%에 불과하다"고 검토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이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산업부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2023-11-14 14: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前정부 5년 손 안댄 ‘파업조장법’3高위기 민생 어려운때 밀어붙여경제에 충격 극대화 목적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
    2023-11-14 05:00
  •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이어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공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추진 실적이 설문조사 용역 전부라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2023-11-13 20:5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3-11-13 05: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2023-11-10 16:53
  • 평산책방서 열린 조국 사인회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서 열린 조국 사인회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났다. 조 전 장관은 9일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을 찾아 저서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다. ‘디케의 눈물’은 조 전 장관의 신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 논리에 대한 진단과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평산책방 운영자인 문 전...
    2023-11-09 17:37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해당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2023-11-09 16:53
  • '출마설' 조국, 평산책방서 책 사인회...지지자들 “차기 대통령” 연호
    '출마설' 조국, 평산책방서 책 사인회...지지자들 “차기 대통령” 연호
    '책방지기'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났다. 그러나 출마나 신당 등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사인회에서 독자들에 대한 인사말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언론의 요청으로 사인회 도중 “책 구매 또 서명을 통해서 저에 대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2023-11-09 16:26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 전 장관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저서 사인회를 연 뒤 10일에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경력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그중에서도 관악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호남에는 연고가 없지 않나. 영남은 고향이 있다는 점이 있지만 상대적인...
    2023-11-09 13:23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내각을 보더라도 ‘빅 3’라고 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도...
    2023-11-07 15:06
  •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없이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 결정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57만여 명에게 총 8000억 원 규모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급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
    2023-11-03 13:13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가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2023-11-02 16:19
  •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라며...
    2023-11-01 18:09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급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2023-10-31 06:00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이러한 가운데,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 중심의 비명계 구제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들은 27일 이 대표의 박 최고위원 임명을 계기로 '공천 학살'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최고위원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
    2023-10-30 16:59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3000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2023-10-30 15:59
  •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부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바 있는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밖에 조준희·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2023-10-30 12:29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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