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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부겸 인사청문회 형식적…경과보고서 채택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2021-05-10 14:48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노형욱‧임혜숙‧박준영 등 인사실패 다시 불거져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장관까지…연이은 논란조국 등 공정 인사도 지적…정책 실패로 이어져전문가 "인사실패가 큰 원인…레임덕 막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인사실패로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 세 명이 줄줄이 낙마했고 국토교통부...

2021-05-09 18:00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10일 안에서 임의로 추가기한을 주고 제출을 요청하는데,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시간만 내주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해왔다. 하지만 재보궐 참패 직후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021-05-08 09:00
금감원장 임기만료, 대행체제 갈 '부득이한 사유'되나…애매한 법령에 혼란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 해석에 대해선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라임 펀드 제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혹시 모를 연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만료 당일 연임이 발표된 금융기관장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2021-05-06 11:15
'학폭·라임 특혜' 의혹 김부겸…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될까

박 부대변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면서 총리가 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이라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지 관심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며 한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21-05-03 17:02
[증시 키워드] 종근당바이오, 스푸트니크V 완제생산 소식에 '상'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에서 만나 "노바백스와 SK와의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노바백스는 SK와 기술이전을 통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매우 크다...

2021-04-29 08:38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하지만 당장 선거에 매몰돼 ‘튤립 공황’과 같은 결말을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역사적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다. 정치의 정의는 권력을 유지하는 활동이지만 그 목적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제 살 깎기도 감수하는 용단을 기대한다.

2021-04-26 17:24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한편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현재로써는 사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16:25
[증시 키워드] 이트론, 러시아 백신으로 급등세 지속ㆍ씨젠 오늘부터 '권리락'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엘라파와 자회사 한국코러스는 지난 20일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 스푸트니크V 백신을 생산하기로 계약하고 기술 도입을 마쳤다. 이트론은 관계사와 한국코러스에 200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종목에 달하는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전날만 평균 13.59...

2021-04-23 08:03
‘장하성 라인’ 지우는 금투업계, 금감원·자본연 새로운 수장은?

한편 문재인 정권 들어 위세를 떨치던 소위 ‘장하성 라인’이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고려대 출신 인사가 줄어들고 서울대를 졸업한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고려대를 졸업한 정지석 전 코스콤 사장,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 서울대 출신인 홍우선 코스콤 사장, 윤창호 증권금융 사장이 선임됐다. 윤 원장...

2021-04-07 14:55
문재인 대통령 "뉴딜펀드 고수익 기원...가입 못해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라며 "뉴딜 기업들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라며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2021-03-31 13:19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도 이름과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감독조직 확대→ 규제 강화→ 로비 증가→사고 재발’이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다. 작금의 금융산업은 시장의 패권을 놓고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 등이 합종연횡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2021-03-23 05:00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가짜 카이스트생 B 씨로 인해 당시 탈락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제돼 금감원에서 2019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채용이 취소된 B씨가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하며 지난달부터 금감원에 복직한 상황이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 노조는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2021-03-15 14:14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민·관 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금융·공공구매 확대 및 주거·환경 등 진출분야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소셜벤처를 포함한 유명 사회적경제기업을 3년간 중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보증한도를 1~3억 원에서...

2021-03-04 16:13
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 공정 훼손…尹 원장 자진 사퇴해야"

노조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뒤 2018년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아울러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꺼내들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키코...

2021-03-03 16:21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민주당과 원팀이 되어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정쟁은 파괴와 후퇴를 가져온다"며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도시 K시티 서울의 미래좌표를 찍는 선거"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102주년 3·1절. 봄비가 내리고...

2021-03-01 18:33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천만 시민 목소리 경청"

이어 그동안 발표한 공약을 하나씩 열거하며 “박영선 표 서울은 ‘청년·소상공인 5000만 원 무이자 화끈 대출’, ‘1조 원 서울 모태 펀드’ ‘21개 혁신 클러스터 구축’, ‘블록체인과 프로토콜경제 허브도시’, ‘디지털 단골 구독경제’ ‘원스톱 헬스케어’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한마음이 되어 안정적으로...

2021-03-01 18:17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수락 연설… ”오늘은 그린 서울 독립 선언의 날”

이어 그동안 발표한 공약을 하나씩 열거하며 “박영선 표 서울은 ‘청년·소상공인 5000만 원 무이자 화끈 대출’, ‘1조 원 서울 모태 펀드’ ‘21개 혁신 클러스터 구축’, ‘블록체인과 프로토콜경제 허브도시’, ‘디지털 단골 구독경제’ ‘원스톱 헬스케어’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한마음이 되어 안정적으로...

2021-03-01 18:02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임 교수는 “정부는 주택 공급에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평생주택 개념을 제시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평생주택은 공급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정부 재정 투자 없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다른 사업에서 일부 수익을 내고 이를...

2021-02-10 05:00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1-0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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