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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지난 4년, 정부의 독선을 통해 얻은 교훈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검증되지 않은 이상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타협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는 ‘현실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현실주의적 인식과 비판에 대한 경청 그리고 무능함에 대한 자성이다....

2021-03-16 05:00
신한울 3,4호기 운명 다음 정부로…2023년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정부와 한수원 등이 나름 해법을 내놨지만 신한울 3, 4호기의 운명은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갔고 회생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며 신한울 3, 4호기의 산소호흡기는 2023년 12월까진 붙어있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가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원전 추진하는 등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신한울 3, 4호기 회생할 수...

2021-02-22 17:48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문재인 현 정부 집권 4년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수억원이 뛴 뒤에야 나온 보완책이었다.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 전용 141.54㎡형 매매거래와 울산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전용 101.94㎡형 모두 현재 시세는 '지워진 신고가'를 뛰어넘고 있다. 지워진 신고가 거래 모두 자전거래? 그러나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 거래를 모두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로 취급할 순 없다는...

2021-02-22 17:46
드디어 맞붙은 안철수·금태섭…'제3지대 단일화' 이뤄질까

정권 4년에 대한 심판과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대안까지 말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문 정부 독선과 무능, 부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을 바꾸고 사람을...

2021-02-18 18:46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그는 "4년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 헌신짝 내버리는 그런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선정을 두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석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2021-02-16 10:42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면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2021-02-15 16:25
김종인 "깜냥 안되는 김명수 즉각 사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21-02-14 14:38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다만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어야 완성도 높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 3억 원, 공매도, 1~3차 재난지원금 때도 이견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율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만 그 방식은...

2021-02-12 10:00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설 민심 점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 10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젓갈·건어물·꽃게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02-10 11:57
4년 만에 세종 아파트값 두 배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아파트값이 4년 동안 40% 넘게 상승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곱절이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 기준 1778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초(1월 1246만 원)과 비교하면 42.7% 상승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세종이었다. 2017년 1월 3.3㎡당 979만 원이던 세종 아파트...

2021-02-10 10:02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많이 띈 법정기관이라고 하지만 4년 9개월째 심리조차 안 열리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해달라”고 답했다. 정부와 통일부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신한용 위원장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금강산 재개, 철도연결, DMZ 개발 등을 밝히면서도 개성공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재개 의지가 없다면 청산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다.

2021-02-09 12:53
문재인 대통령 "광주는 AI 인재 산실...인공지능 일등국가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으며, AI 일등국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개최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영상축사를 통해 "상생과 문화의 도시 광주가 사람 중심, 인공지능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1-02-04 11:10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성 범죄, 838억 원의 선거비용 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부탁했다.

2021-02-03 11:37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다. 그동안 24차례 대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 집값에 불을 지르고 심각한 전세시장 혼란을 가져왔다. 지금 공급계획이 나온다 해도 빨라야 3∼4년 뒤에서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믿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1-02-02 17:39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중과세ㆍ주택 관련 대출 축소 등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지만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22.1%, 서울에선 68.3%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의 세제와 금융 측면의 비용을 증가시켜 저가 매도나 구매 포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매매가격과 임대료에 비용이 반영되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2021-02-02 13:00
직원 잘라 버텼나…1인 자영업, 2001년 이후 최다 증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영업이 8만3000개 줄었는데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 가장 적게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2021-02-01 18:39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맞춘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소모됐다. 그러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박 의장이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2021-02-01 17:05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코로나 대란·경제정책 실패·법치‧헌정질서 파괴·외교안보 위기' 지적"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해 선제적 대안 마련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세상은 달라졌다"며 현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01-27 10:58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충북 옥천 등 3곳에 시세로 107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간 1채당 79.4%, 평균 9억8000만 원 오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상승폭은 7억3000만 원이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0년간 30억8000만 원 올랐다.

2021-01-26 13:37
[노트북을 열며] 20년만에 찾아온 주식시장의 3차 BooM

이후 13년 동안 2000선에 머물던 주가지수는 넘지 못할 것이라던 3000포인트도 문재인 정부 4년차에 가뿐히 돌파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에서는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반면 일부 증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3차 BooM(붐)의 초기 단계라는 주장도 있다. 1차 붐은 1970년대 후반 건설주 붐을 꼽는다. 1973년 1차 오일...

2021-0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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