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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불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남북 단일팀...
    2021-05-09 18:00
  • [문재인 정부 4년] 성장률 '선방', 일자리·나랏빚은 '악화'
    [문재인 정부 4년] 성장률 '선방', 일자리·나랏빚은 '악화'
    문재인 정부 4년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선방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주요 7개국(G7)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나랏빚은 4년 새 3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 재정이 악화했고 단기근로자가 4년 새 170만 명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대표적인...
    2021-05-09 18:00
  • [문재인 정부 4년]갈팡질팡 한일 관계…차기 정부로 넘기나
    [문재인 정부 4년]갈팡질팡 한일 관계…차기 정부로 넘기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외교 전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일본의 부적절한 행태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단 지적도 있다. 2018년 10월 일본 강제 징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다음해인 7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규제를 한...
    2021-05-09 18:00
  • 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 소회…"일자리･분배 지표 코로나 위기로 주춤"
    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 소회…"일자리･분배 지표 코로나 위기로 주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소회'라는 제목을 통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취업자 증감폭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소상공인･고용･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 좋은...
    2021-05-09 17:44
  •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정부 다하지 못한 것 해야 할 책임 있어"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정부 다하지 못한 것 해야 할 책임 있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4년 넘었다. 그동안 한 일이 적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두 개는 청년과 지방이다. 출범 초기부터 2년 7개월 총리로 일한 공동 책임자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 없다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할...
    2021-05-08 17:00
  •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2021-05-07 16:18
  • 홍콩 SCMP “한국, 정권 바뀌면 G2 반도체 전쟁서 미국으로 기울수도”
    홍콩 SCMP “한국, 정권 바뀌면 G2 반도체 전쟁서 미국으로 기울수도”
    SCMP는 “지난 4년간 전략적인 중립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내년으로 끝나고 최근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5-06 18:12
  •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2일 KB부동산 리브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값은 2326만 원이었지만, 올해 4월 4303만 원으로 85%(1977만 원) 올랐다. 문 정부 취임 이후 4년 새 6억600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1억9000만 원으로 5억3000만 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13년간 상승액인 3억5000만 원의...
    2021-05-02 10:41
  •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 현장 방문
    광주형 일자리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상생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이끈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은 노사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해서 산업구조의...
    2021-04-29 15:53
  • [인터뷰] 김기현 “비트코인 광풍은 정상 아냐…결국은 집값 문제”
    [인터뷰] 김기현 “비트코인 광풍은 정상 아냐…결국은 집값 문제”
    그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 “당 안팎의 인재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 빅텐트 안에서 입법과 정책 등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과 협치를 위해선 ‘지략형 야전 사령관’과 같은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2021-04-26 19:00
  •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직전 4·7 재보궐 선거에서 4년 만에 참패하고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이반한 2030세대의 공분을 행여 건드릴까 조심스럽다. 한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이 통화에서 “거품이 꺼지는 게 맞지만, 물린 돈이 너무 많아 함부로 말을 못 꺼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2021-04-26 17:24
  • 與 당권주자들, 계파 신경전 격화… 부동산 정책도 '견해 차'
    與 당권주자들, 계파 신경전 격화… 부동산 정책도 '견해 차'
    이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지난 4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만은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다 바꾸겠다, 민생 안 챙겼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며 우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했다. 우원식 후보는 "개혁 소리는 요란했지만 성과는 더뎠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희망의...
    2021-04-26 17:20
  •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ㆍ협상가로는 약해" 비판 성명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ㆍ협상가로는 약해" 비판 성명
    없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핵심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고 진단하자 이 같은 성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포스트는 역시 이번 성명이 문...
    2021-04-24 12:05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며 재벌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실형을 살았다. 최 회장은 앞서 2003년 2월에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MB 정부...
    2021-04-23 16:25
  • 다시 불거지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주호영 "문재인이 결단해야"
    다시 불거지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주호영 "문재인이 결단해야"
    있다"며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면에는 주 권한대행 외에도 후임 원내대표에 출마한 의원들이 동의하는 뜻을 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계속 간다는 게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라며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2021-04-21 10:4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지난 4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시행착오였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워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6.4%(시급 7530원), 2019년 10.9%(8350원)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고율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였지만 취약계층...
    2021-04-21 05:00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와 닮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했다. 임기 마지막 해 부동산 실정을 사과한 것까지 따라 했다. 과반의석을 얻고도 오만과 독주로 민심이반을 부른 것도 판박이다. 노 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역사를 쓰고 있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베꼈다. 청와대 정책...
    2021-04-21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이어 "올해 정부는 3% 중반의 경제성장을 낙관하고 있으며 민간경제연구소는 4%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러한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2021-04-20 17:04
  •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4년 동안 70%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21-04-20 10:31
  •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이는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 없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면적인데도 공시가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 나타나기도...
    2021-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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