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2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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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2022-10-11 11:55
일본은 알고, 한국은 몰랐다...尹대통령-기시다 日총리 약식정상회담 막전막후

두 정상은 유엔총회 참석차 나란히 미국 뉴욕을 찾은 계기로 만나게 됐는데, 이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 2년9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낮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관심사는 과거사와...

2022-09-22 08:42
영·미·캐나다 순방길 오른 尹대통령…키워드는 '자유·경제안보'

또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비전포럼, 재미한인과학자간담회...

2022-09-18 10:27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입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실제 이 총장은 이날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2022-09-16 15:00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인권국에 외부 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 역시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분위기가 ‘탈검찰화 폐기’ 쪽으로 기울며 기존 인사들이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2022-09-15 11:14
또 나온 “우리 여사”…김건희 특검에 “文정부 할 만큼 했잖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여사님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잖나. 뭐가 또 나온다고 하나”라며 “최근에 나온 여러 이야기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 특검을 하기엔 곤란한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2-09-14 16:55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풀고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다층 규제로 마비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17:30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후 2013년 메모리사업부 상무에 오르면서 삼성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됐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08-22 15:27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친분있다"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탁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피고인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08-12 14:56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했던 대형 공공기관장 중에서 사의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 사퇴 절차는 다음 주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16일 새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앞둔 만큼 장기간 LH 사장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 정책 실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정부와 LH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2022-08-11 17:00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달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8년 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수정ㆍ보완...

2022-08-04 16:59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과학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방역’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죠. 구체화된 시점은 4월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보건의료)’을 통해서입니다. 대선 후 3월21일 출범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 활동의 결과물이죠....

2022-08-01 17:33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야권 인사로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유력하다. '거물급 인사'는 나중에…과거 정부 '첫 특별사면' 살펴보니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정부는 대체로 정ㆍ재계 거물급 인사를 첫 번째 특사에...

2022-08-01 15:35
[기자수첩] ‘연속성’ 갖춘 자본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동학개미들의 반대를 뚫고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됐던 금투세는 정권이 바뀌자 다시 멈춰섰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2년 뒤에 다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친다. 금투세 도입 연기에 증권가도...

2022-07-28 13:00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13.5%, 2018년 16.2%, 2019년 13.3%, 2020년 13.7%, 2021년 12월 14.6%로 매년 10%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2022-07-23 07: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2022-07-21 17:00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1만7328명, 문재인 정부에서 2만2114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MB·이재용 포함될까 이번 광복절 사면은 윤 대통령의 첫 사면행사인 만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고민하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분위기를 쇄신할 방안으로 사면을 고려할...

2022-07-20 15:48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가 더해지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2022-07-20 14:32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2022-07-19 06:00
'코로나 재확산'에 당정, 주말에 모였다…"데이터 기반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주말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일상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2022-07-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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