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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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처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2022-08-25 06:38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1월 “당사자 간 또는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사준모는 “담당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내용이 없는 점에서 검찰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한다”며 검찰에...

2022-08-23 17:04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발언 도중 “(최 의원은) 기소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2022-08-23 09:57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2022-08-22 17:30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2022-08-22 15:32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2018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차량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은폐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5월 검찰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2022-08-21 13:47
국민의힘 '연말 전당대회' 급부상..."정기 국회 마쳐야"

따라서 연초로 전대 일정을 넘긴다면,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이 전 대표가 당권에 재차 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연말 전당대회보다는 연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당권경쟁이 과열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도중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에도 반대해왔다. 안 의원 측은...

2022-08-18 15:04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2022-08-16 13:49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박 전 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변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2022-08-15 17:09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2022-08-05 17:14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022-08-04 12:00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2012년 ‘별장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던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2019년 6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뇌물...

2022-08-03 16:15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그 당시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논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공안통인 한 검사는 “재판은 무죄가 확정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무혐의와 각하는 주요 혐의가 발견되면 언제든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8-01 17:25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와 관해서도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2022-07-25 21:00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통정매매 사건으로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LG 총수 일가가 최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2022-07-21 17:28
사전 예고 회계 이슈 지적률 감소 추세…전년보다 14%P 줄어

나머지 161사(70%)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연도별 사전 예고 회계 이슈 지적률을 보면 2019년 30%, 2020년 17.9%, 2021년 3.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란 기존 감사보고서 감리로 기업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는 데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 체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은...

2022-07-20 12:00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들을 가리켜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수백 명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2022-07-11 17:58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2022-07-06 20:17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에 이영자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오산시법원은 B 씨가 이영자 씨를 비롯한 원고 3명에게 각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려동물 죽음에 법적 책임 물으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2022-07-02 09:00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관련,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막은 바 있다.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지휘한 뒤 사법연수원 29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아내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함께...

2022-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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