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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4·3특별법에...
    2022-08-10 10:57
  •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 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원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록 삭제'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022-08-04 16:59
  •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대법원 3 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B 씨의 간병인인 A 씨는 B 씨의 가족이 면회를 왔음에도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 씨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에는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밑을 여러...
    2022-08-04 12:00
  •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부터 복역해오다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2022-08-04 08:36
  • 다툼 중 손가락 물어 끊은 50대 징역 1년 선고
    다툼 중 손가락 물어 끊은 50대 징역 1년 선고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 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2022-08-04 07:25
  •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8-03 17:39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 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현금 등 4300만...
    2022-08-03 16:15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보인 공권력에 대한...
    2022-08-03 14:53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1심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징역 4개월, 피해자 B 씨, C 씨에 대한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임의제출로만 불법촬영물이 확보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사기 범행과 연관없는 범행에 관한 사진,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한 것은...
    2022-08-01 06:00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2022-07-28 16:16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2022-07-28 12:15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백 전 실장 등의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2022-07-28 11:11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2022-07-28 10:54
  •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앞서 그는 2018년 3월 5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8년 8월 14일 1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성이 많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안 전 지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2022-07-28 09:43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22-07-25 09:42
  •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와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관계인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2022-07-22 06:00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S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5월 이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22-07-21 17:28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2022-07-21 15:33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07-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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