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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이정훈 전 의장 측은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장 변호인은 “김 회장은 변호사들과 계약의 유불리를 따졌음을 조서를 봐도 잘 알 수 있다”면서 “최종 계약 문서 어디에도 코인상장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2022-10-25 15:41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2022-10-25 12:00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2022-10-19 21:29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2022-10-14 15:13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2022-10-14 14:4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 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2022-10-14 11:59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10-13 18:13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을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2022-10-13 15:34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2심도 유죄로 판단하며 금고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2심에서 피고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2022-10-10 09:00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최근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의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으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2022-10-07 09:10
  •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 통과돼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가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느냐’인데 법에 정해진...
    2022-10-06 17:46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서비스도 접었고, 법도 개정됐는데 개정 전 법에 따른 중단한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다시 따져 묻겠다며 검찰은...
    2022-10-06 17:37
  •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심서 증거 불충분과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법이 미비해 코인에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며 “가령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됐다면 문제가...
    2022-10-06 17:25
  •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검찰, 타다 前 경영진 ‘무죄’ 판결 2심에 불복…상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
    2022-10-06 16:12
  • '채널A 사건' 무죄 최강욱 의원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
    '채널A 사건' 무죄 최강욱 의원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라며 “정치검찰이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2022-10-04 11:56
  •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2022-10-04 11:00
  •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는 무죄를 판단했다.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 무죄 판단 부분에 군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군 검사 상고에 대해 “원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2022-10-02 09:00
  •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려는 법원의 태도가 강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판결로 종결된 사건 중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을 형기별로 분류하면 자유형(징역‧금고)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인원수 비율은 제1심이 55.2%, 항소심이 41.1%이다. 심급을 거듭할수록 구속자가 늘면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사례가 줄어든...
    2022-10-02 06:00
  • [특징주] 쏘카,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소식에 3%대 '강세'
    [특징주] 쏘카,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소식에 3%대 '강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2022-09-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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