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시장 감독·집행을 위탁받은 ‘반민반관’ 성격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교수는 이런 수직적 구조에 따른 갈등 탓에 혁신안의 법제화도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이번 임시주총을 열게 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이 대출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전형적인 '무자본M&A' 세력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바꾸고 3월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표결에서 무산되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해덕파워웨이는...
다만 무자본 M&A 등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 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하다.
당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했다. 창업초기 기업 등의...
이는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6%p(13건) 감소했지만,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p(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또한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구체적인 경우는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이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5건의 무자본 M&A(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수ㆍ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등이 있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차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탈바꿈해...
마침 금융감독원에서 무자본M&A가 의심되는 기업 67개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4개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확인된 횡령ㆍ배임,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 연루자 20여 명에 부당이득액 1300억 원이다. 대략 최근 3년 새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내놓은 분석이다. ‘과거 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무자본 M&A와 주가조작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가조작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전력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에 대해 공시위반, 회계 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기획 조사한 결과 총 24사에서 최근...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가 부양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나노캠텍의 전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공모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자금 출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허위로 공시한 데 이어 가짜 사업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나노캠텍의...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ㆍ제약주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ㆍ감독을 강화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 등은 8회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받는 각종 혐의와 연관돼있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무자본 M&A’ 얘기다. 자체 자금 없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만으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무자본 M&A 의심 사례가 최근 포착된다. 물론 이전에 비해 자금 조달이나 회수 방식 등에서 상당히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진행 과정도 상당히 매끄럽고, 특히 주가 부양의 재료를 일컫는 ‘펄(진주)’로 매력적이다. 꽤 오래 공들여...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거나 무자본으로 M&A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충분한 자금력이 없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담보 계약 등 때문에 주가를 높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소액주주로서는 호재가 아니라 큰 폭탄을 떠안는 격”이라고 조언했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또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빌려 인수한 주식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 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디에스케이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모(63) 씨가 "허위 공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즉 실질적으로 자금을 댄 인물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WFM으로 유입된 자금 중 민 씨 본인 명의나 소유한 회사에서 유입된 자금은 없다.
IB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장이 입증된다는 가정 하에)조 씨의 행각은 전형적인 무자본 M&A”라며 “다만 이 바닥은 워낙 좁아 아무 연도 없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규제완화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9월말 기준 순자산이 400조2900억 원 규모로 약 4년 전인 2015년 말(203조7900억 원)의 2배 수준이 됐다. 무려 200조...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29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34건 적발됐다.
무자본 M&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