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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SNI)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2020-09-02 11:48
  •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기업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기업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정부가 지난해 해외 규제 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통해 50건의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TBT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TBT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2020-06-24 11: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제5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이번 논문공모전은 TBT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기업의 TBT...
    2020-06-07 11: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06-01 05:00
  •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고, 이 중 10개 사안은 미국, 유럽 등과 공조해 모든...
    2020-03-01 11:27
  • 2조7000억 달러 남미 신시장 문 연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5차 협상
    2조7000억 달러 남미 신시장 문 연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5차 협상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지재권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경쟁 △총칙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르코수르 4개국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TA가 체결될 경우 양 측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
    2020-02-10 11:00
  • 국표원, 올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BIG3' 표준 개발 추진
    국표원, 올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BIG3' 표준 개발 추진
    기술규제 분야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수출 국가별·품목별 TBT 정보맵 제공,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 추진, 국내 기술규제 애로발굴 협력 기관 선정 등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올해 1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048억 원 대비 39%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국표원은 표준물질개발, 이차전지...
    2020-01-30 06:00
  •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 해외기술규제 대응 장관 표창 수상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 해외기술규제 대응 장관 표창 수상
    이날 행사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관련기관, 수출기업 등 전문가가 모여 올 한해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12-04 11:00
  • [한·아세안 회의] 성윤모 산업장관 "RCEP 내년 서명 중요…아세안 의장국 베트남 리더십 발휘하길"
    [한·아세안 회의] 성윤모 산업장관 "RCEP 내년 서명 중요…아세안 의장국 베트남 리더십 발휘하길"
    FTA 공동위에서는 관세, 식품과 동·식물에 관한 위생검역(SP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 및 경제협력을 다루는 산하 이행위원회와 투자작업반의 활동 성과를 점검한 바 있다. 양국 장관은 서명에 이어 '베트남 유통서비스산업 역량강화와 상생발전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유통산업 인력양성 지원 △영세상인 대상 서비스·위생...
    2019-11-26 18:30
  •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했다. 8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2019-11-17 11:00
  • KTL, 수출 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 박차
    KTL, 수출 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 박차
    KTL은 전날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해외인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유럽·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유럽 무선인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 소개 등 수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소공인 국내·외 판로개척 위한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홍보...
    2019-11-06 13:44
  •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2019-09-23 11:02
  •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이 원장은 2012~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한국 수석대표를 맡은 표준화 분야 전문가다. 국표원은 이번 총회에서 표준화 외교 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미국과는 국제표준화기구 인공지능(AI) 기술위원회(ISO/IEC JTC1/SC42)에 스터디그룹 신설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독일과도 11월 서울에서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열고 미래 차와 스마트...
    2019-09-22 12:09
  •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2019-08-29 11:00
  • 국가기술표준원 '韓국제표준 경험' 아프리카 29개국에 전수
    국가기술표준원 '韓국제표준 경험' 아프리카 29개국에 전수
    포럼에서는 국표원의 표준활동, 계량, 제품안전, 무역기술규제장벽(TBT) 등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협력분야들을 논의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표준제도들을 이해하고 이를 인프라 구축에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술규제...
    2019-08-19 08:54
  • 산업부, 인도·인니와 ‘비관세장벽 해소’ 상호협력
    산업부, 인도·인니와 ‘비관세장벽 해소’ 상호협력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 및 불공정관행 보호 등의 이유로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철강, 유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신설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자국 국가표준인증(SNI) 적용 품목을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표원은 양국 규제당국자들에게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협력 필요성 및...
    2019-07-26 06:00
  •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11일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TBT 통보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36건보다 27.8% 늘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교역 걸림돌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기술규제다. 특히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TBT 통보는 지난해 사상...
    2019-07-11 15:23
  •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6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총 3065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TBT는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종류별로는 신규 통보가 2085건이며 개정...
    2019-07-11 14:42
  •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으로 상품 교역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이다.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 네트워크 안전법 개선을 요구했다. 2017년...
    2019-06-23 11:00
  •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지난해는 3065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규제는 해당국이 타국에 ‘우리 기술규제에 너희 기술이 충족하지 못하니 물품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2019-06-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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