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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탄소가격정책 등 논의
    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탄소가격정책 등 논의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무트랙 간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元年)인 만큼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통상 연 3회(IMF/WB...
    2021-04-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출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9일(금) △한-베 제3회 제주 에너지 협의회 개최(석간)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석간) △무역과 환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식목일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식목일 행사(세종) △소 이력제 빅데이터 4월...
    2021-04-04 09:00
  • 미국 USTR “미얀마 민주 정부 복귀까지 교역 중단”
    미국 USTR “미얀마 민주 정부 복귀까지 교역 중단”
    해당 협정은 양측이 정기적으로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한 규칙 제정 등을 서로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미얀마 수입품에 인정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할 방침이다. GSP란 개발도상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제도를 말한다. 타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03-30 09:53
  • 2차 미ㆍ중 무역전쟁 예고…전문가들 "동시에 신뢰 잃는 상황 피해야"
    2차 미ㆍ중 무역전쟁 예고…전문가들 "동시에 신뢰 잃는 상황 피해야"
    올해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2차전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과 영국, EU, 캐나다는 이달 22일 신장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관계자와 캐나다 의원 등을 제재하는 보복 조처에 나섰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2021-03-29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지정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대응, 한번에 해결한다 △KS표준으로 공용시설용 대용량 공기청정기 품질 강화한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상공의 날 기념식(대한상의), 14:30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자동차회관) △10:30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방문(무역협회), 15:00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방문(판교) △“대한민국 상공인, 위기 너머 희망”...
    2021-03-28 09:37
  • 바이든 "중국 '세계 최강대국 목표' 절대 실현 안 될 것"
    바이든 "중국 '세계 최강대국 목표' 절대 실현 안 될 것"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립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관행, 무역에 나서도록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남중국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문제에서 중국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6 08:28
  •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각국의 노동규칙을 미국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3개국의 협력에 유리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CNBC방송은 “이번 거래는 올해 최대 인수·합병(M&A)이며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멕시코와의 무역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나왔다”며 “USMCA는 3국 간 무역 활동을 더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2021-03-22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美무역대표부 대표와 화상면담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 발족식(롯데H) △산업부 차관 10:3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 출범식(자동차회관), 16:00 유통시설 방역현장점검(코엑스)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앞당긴다!(석간)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 △산업부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 △산단대개조 지역...
    2021-03-21 09:34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2021-03-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 G7, 온라인 정상회의 19일 개최…존슨 총리, 팬데믹 퇴치 위한 단결 촉구
    G7, 온라인 정상회의 19일 개최…존슨 총리, 팬데믹 퇴치 위한 단결 촉구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무역 규칙 구축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팬데믹 초기 마스크와 의료용 보호복 등 의료품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잇달아 나오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대한 초동 대처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G7 정상회의는 잉글랜드 남부 콘월의 휴양지 카비스베이에서 열릴...
    2021-02-14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팰리스 IP지원프로그램 출범식(경기기업성장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팹리스 IP 지원 출범식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WTO 무역과 환경 전문가 간담회...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2021-02-07 09:24
  • 시원스쿨 이탈리아어, 비올라 강사 영입…중급 핵심 문법 강의 선봬
    시원스쿨 이탈리아어, 비올라 강사 영입…중급 핵심 문법 강의 선봬
    국내 대기업,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이탈리아무역공사 등의 주관 행사에서 동시통역과 번역을 담당했다. 이탈리아어는 문법의 격 변화가 거의 없고 규칙화된 언어이기에 비교적 배우기 쉽다. 클래식 음악, 법학, 커피,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고전 유럽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공부하면 유용하다. 새롭게 오픈한 ‘이탈리아어 중급 핵심...
    2021-02-04 13:57
  •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라면서도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과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될 것”...
    2021-0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용 배터리 셀 제조라인 구축 △K패션 디지털전환 포럼 창립총회 개최 4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MOU(서울) △산업부 차관 10:00 탄소중립 R&D로드맵 Kick-off(대한상의)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석간) △지역에 한국형뉴딜, K-Bio, 소부장 산업혁신기반...
    2021-01-31 09:16
  • [그린 지정학] ① G2, 바이든 시대 개막에 기후변화 주도권 경쟁 본격화
    [그린 지정학] ① G2, 바이든 시대 개막에 기후변화 주도권 경쟁 본격화
    많은 국가로 구성된 EU는 복잡한 규칙 협상과 중재 외교가 원래 전문 분야여서 미·중 사이의 ‘중재자’와 직접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플레이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스콧 무어 정치학 교수는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했지만, 우려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며...
    2021-01-25 06:00
  •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여기에 글로벌 통상 레짐(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의 다자체제 복귀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재가입 가능성도...
    2021-01-24 11:04
  •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미국의 비영리 단체 '번영을 위한 무역 동맹(TAPP)'의 켄트 카이저(Kent Kaiser) 이사가 최근 '디트로이트 뉴스'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TAPP는 미국 기업, 근로자, 무역협회,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과 정책 입안자들로 이뤄진 비영리 연합체다. 전략적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2021-01-14 14:0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메가 무역협정인 CPTPP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노동, 그리고 환경 등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2021-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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