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칙,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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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2021-11-29 14:00
美·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中 경제압박 공동 대응

아울러 경제 협박 대응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체제가 외부의 협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면서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협박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국제무역 규칙을 지키지 않는...

2021-11-23 21:40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그는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충족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며 특히 차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건설규칙 완화가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른 OECD 국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1990년대 초반 이어진 대규모...

2021-11-22 11:00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무역협정 복귀 대신 다른 다자 협상 참여가 거론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2021-11-22 10:00
[아시아 FTA 전쟁] CPTPP 노리는 중국, G2 경제패권 공방 새 국면

중국이 RCEP과 CPTPP 양쪽을 이끄는 형태로 지역의 통합을 담당하게 되면 역내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 중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즉 역내 경제가 국가자본주의의 색채를 띠는 시나리오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경제적 존재감이 큰 아시아에 침투한 규칙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세계 표준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2021-11-22 10:00
[종합] 미중 첫 정상회담…바이든·시진핑, 충돌 방지 초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입장 전달 주력하는 모습 역력 바이든 “상식의 가드레일 필요, 각국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시진핑 “상호존중·평화공존·상생협력 3원칙 따라야” 경제·무역 부문 구체적 성과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세계 양대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충돌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는데...

2021-11-16 17:00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ㆍ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면서 “무역협회는 향후 EU의 입법과정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세부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때마다 내용을 파악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7월 14일 CBAM 입법안을 공개한 후 11월...

2021-11-16 1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조선팰리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조선H)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2021-11-14 09:37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호주·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한국, GDP 0.51% 증가 효과 기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뒀다. 한국을 비롯한 15개 가입국은 내년부터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 관세 철폐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전망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2021-11-03 15:40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15개국 정부에 협정문 서명을 받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RCE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걸쳐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참가국 10개국 중 5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2021-11-03 13:32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놓고 한국 등 25개국 반발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 25개 국가는 미국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집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세액 공제안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 25명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을 향해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을 근거로...

2021-10-31 16:09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블룸버그통신은 “TRQ를 통해 계약을 맺은 국가는 특정 수량의 제품을 더 낮은 세율로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며 “TRQ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허용되며 어떤 경우든 자국 무역이 불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WTO에 제소할 수 있지만, WTO의 상소기구 마비로 최종 판결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쿼터제 적용과...

2021-10-31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선정 △2021년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해양수산부 1일(월)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석간)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석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발표 △한-인니가 함께 블루카본을 논하다 △초대형선, 자율운항선박 등 최신 해양안전현안...

2021-10-31 09:18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1-10-24 13:44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제러미 에드워즈 상무부 부대변인은 본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제출된 기업들의 기밀 정보는 정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중개자 등 공급망 전 부분에 대한 재고와 수요, 배송 역학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료요청서(RFI) 요청 목적은 병목...

2021-10-11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다행인 것은 양국의 패권경쟁 양상이 고율의 관세 부과, 기술기업 인수 허가 등 통상압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조와 함께 다자체제에의 복귀를 공언한 만큼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존 등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문제의 처리나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통해 중진국으로서 중재할 여지가...

2021-09-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으로 남미 신흥시장 선제적 확보 기대(조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조간)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현판식(광화문 D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서울) 20:30 WTO Public Forum(서울)...

2021-09-26 09:31
선수 친 중국...미국 복귀 전망에 CPTPP 가입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규칙을 정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발언했지만,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TPP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참석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을 재차...

2021-09-17 10:13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그러나, EU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WTO 규칙은 EU 기업보다 비EU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EU가 CBAM을 어떻게 설계하든 사실상 차별적 조치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운영원칙과 제도에...

2021-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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