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칙,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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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앞으로 관세청이 특정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2022-05-20 09:00
TPP 버렸던 미국, IPEF로 중국 대항 경제권 구축 나섰지만…한계 뚜렷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관세 인하가 핵심인 전통적인 무역협정 프레임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뒀다. 결국, 미국시장 개방이 절실한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을 어떻게 포섭할지가 관건이 됐다. 이들 기준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칙을 따르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2022-05-18 14:11
추경호 "개별 국가 수출제한,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역내 협력 강화해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아세안+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 충격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간 아세안+3가 지향해 온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역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아세안+3 국가 간에도 실물...

2022-05-12 18:33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워싱턴이 직면한 어려운 과제는 참여국들이 시장접근과 같은 가시적인 혜택이나 이익 없이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 설득 과정은 까다롭고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의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은 참여국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거나,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강요할...

2022-05-11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미국이 구상하는 IPEF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CPTPP보다는 약하지만 대화체(dialogue)인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US-EU TTC)나 APEC보다는 강한 형태의 구속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 및 표준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과 보다 많은...

2022-04-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2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CPTPP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14:0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통제 민관 간담회(전략물자관리원) △산업부 1차관 11:00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현장방문(포항) △1차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우수기관 현장방문(석간) △CPTPP 가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석간) △대러·벨라루스...

2022-04-24 09:39
[미래토크] 미래도시를 위한 실험, 차터도시

성공한 벤처 기업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탤런트 시티는 자체 규정에 동의하는 재능있는 사람들을 모아 차터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네옴 시티는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법·행정 체계를 갖추어 ‘국가 안의 국가’...

2022-04-12 05:00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 신났네”...러시아와 파격 거래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증가로 생긴 무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의약품, 기술공학 제품, 화학 제품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로서는 원유도 싸게 사들이고 물건 판매도 늘린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 서방사회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인도의 행보를 비판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올바른 역사에...

2022-03-31 17:29
對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하고 지원 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보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2022-03-04 08:40
[우크라이나 침공] 여한구, 전문무역상사 긴급 간담회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제재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FDPR 등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미 정부 고위층도 직접 접촉할 예정이다. 또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에 개설된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공유와 함께 물류·거래차질...

2022-02-28 09:20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또, 지난해 개정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칙을 통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법안은 상ㆍ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2022-02-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시행규칙 개정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경제동향(2022.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2-02-06 09:25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6억4500만 달러(약 7753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WTO는 미국의 대중 상계관세가 WTO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2-01-27 09:48
바이든ㆍ기시다, 북핵ㆍ우크라이나 논의…외교ㆍ경제 '2+2 회의' 신설

백악관은 “양국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양국 정상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중산층에 이익이 되는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 모두 무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2022-01-22 08:19
일본, 공급망 자급자족 계획 윤곽…칩·배터리 등에 보조금

그간 보조금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 정부를 ‘국제규칙 위반’으로 비난해 왔던 이들은 이제 자국 산업 지원책을 꺼내 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주요 물자를 지정하고 국내 생산 지원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의회에서 520억 달러(약 62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안이 논의 중이다. EU는 지난해 5월 원재료와...

2022-01-17 15:45
중국서 “미국과 희토류 경쟁서 우위 선점해야” 목소리

연구팀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새로운 자원 무역 규칙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광물 자원은 이제 더 변덕스러운 국제 환경에 갇혔다”며 “게다가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 주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광산업의 고도화도 발목을 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요 광물 공급 안보를 위한 국가...

2022-01-02 16:54
미국 따돌리고 아태 무역 키 쥔 중국...RCEP, 세계 무역 판 흔든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았던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도 “RCEP은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그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TPP를 탈퇴했다. 이후 일본과 호주 등이 TPP 후속인 포괄적·점진적...

2022-01-02 16: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회의(무역보험공사)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및 정책 방향 모색(석간) △해상풍력 TF 제1차 회의 개최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경과 및 추진 계획 논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2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2022-01-02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강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2021-12-19 09:38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맞붙는 등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다.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놓고 일본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달 초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규칙에 따라 동의안은 통과...

2021-1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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