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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 거래...
    2021-04-20 19:55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021-04-18 13:14
  • 중국, ‘인권 탄압’ 논란에 대결 자세 선명…제재·보이콧 이어가
    중국, ‘인권 탄압’ 논란에 대결 자세 선명…제재·보이콧 이어가
    이어 “사람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는 신장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 조사가 활발해지는 데 이바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제재 맞불과 함께 같은 날 이란과 향후 25년간 경제ㆍ정치ㆍ무역 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2021-03-28 16:27
  •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하고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관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2021-03-23 11:23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2021-01-29 12:29
  •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관세청이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로 기업 40여 곳, 8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2021-01-27 12:00
  •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가 보편화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협업이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2020-12-30 14:33
  •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양측은 전선을 무역·외교·기술·군사 전방위로 확대, ‘신냉전’을 벌이며 세계를 긴장시켰다. ④ 미국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했지만, 미국 증시는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3만을 돌파했고,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3700과 1만27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12-22 06: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부패, 경제범죄, 경제사범, 은닉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G20 행동(G20 A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Offenders and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차원의 반부패 책임성 보고서(G20 Anti-corruption Accountability Report)에 대한 개선된 접근을 환영하며, ‘국가별 반부패 전략의 개발과 이행...
    2020-11-23 02:25
  •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가족사업 심각한 위기”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가족사업 심각한 위기”
    트럼프 사업은 재무상의 문제는 물론 사법당국의 범죄 혐의 조사에도 직면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수월하게 받는 등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0-11-16 17:3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신대서양 관계 어젠다(New Transatlantic Agenda: NTA, 1995년 말 서명)’는 환경과 테러리즘, 국제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세계 무역의 확대와 긴밀한 경제관계의 촉진,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양자 간의 간극을 메울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1년에 2회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고위그룹도 신설했다. 4년 전에...
    2020-11-11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트라)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50 지역사회...
    2020-11-08 09:28
  •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일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2020-11-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플라자H)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10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화상회의 개최 △코세페와 함께하는 '이천 도자 문화 마켓' 개막식 ◇농림축산식품부 2일(월) △20년 3/4분기 라면, 김치 수출 동반 성장 △제3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수능 D-30일...
    2020-11-01 09:15
  •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2020-10-28 06:00
  • ‘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 혐의 인정"
    ‘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 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허위성이 있는 펀드제안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입법 취지가...
    2020-09-25 11:2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2020-09-23 01:4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무려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2020-09-08 14:53
  • [2020 美대선] 트럼프, 대선 후보 수락연설서 바이든에 맹공 펼칠 전망
    [2020 美대선] 트럼프, 대선 후보 수락연설서 바이든에 맹공 펼칠 전망
    그는 경제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밤 10시 30분으로 예정된 백악관에서의 트럼프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 앞서 연설 발췌문을 공개했다. 그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치면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공화당 전대는 마침표를 찍게...
    2020-08-28 10:46
  • 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 원종준 대표 구속기소
    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 원종준 대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 대표 등은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2020-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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